김문수 한밤 쌍권 구데타 진압/단일화 주도권 쥐고 기선 제압/민주당 겉으론 강경 속으론 곤혹/사법부 비난에 판사들 부글부글

대한민국 정치, 왜 이렇게 혼란스러울까요?

 

요즘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혼란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5류, 6류로 떨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등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라고 하죠. 저도 정치와 법치가 어떻게 발전해야 할지 늘 생각하고 있어요. 정치와 법치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취임했을 때는 공정과 상식이 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기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치가 추락하고 법치마저 무너지고 있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일부 정치 세력은 법치를 마구 흔들고 있어요.

대법원장을 조롱하고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을 보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저는 우리가 바른 정치의 길을 찾고 법치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정치가 혼란스러우면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국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말이죠. 지금의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은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어요.

 

민주당은 왜 사법부를 압박할까요?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심지어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말까지 나왔죠.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도 두 번 탄핵했는데 대법원장이 뭐라고 탄핵을 못 하겠냐고 했다는군요. 그들은 이미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탄핵문을 미리 써놓고 기회만 보고 있다고 해요. 대법원장 탄핵을 보류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검토 중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이런 일은 당에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겉으로는 민생을 살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대법원장을 탄핵해서 이재명 대표의 방탄 재판을 만들려는 꿈을 꾸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도록 하겠다는 거죠. 고등법원에서 기일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으면 해당 판사를 탄핵할 뜻도 내비치고 있다고 해요.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유죄 판결이 나오자 대법원을 공격하기 시작한 민주당의 태도는 내로남불식 법치주의를 보여준다는 비판도 있죠. 무죄가 나오면 올바른 것이고, 유죄가 나오면 잘못된 것이라는 태도는 문제가 있어요. 어떤 개인에게 유죄를 줬다는 이유로 탄핵한다는 것은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국민의 힘은 왜 내부에서 싸울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국민의 힘은 내부에서 싸우고 있다고 해요. 이것이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의 모습이 맞는지 묻고 싶을 정도라고 하죠. 권영세, 권성동 의원에게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협박하고 법치를 흔드는데 무엇을 하고 있냐고 비판하기도 해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냐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엄연한 후보로 뽑혔음에도 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당원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뽑은 후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당원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국민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원총회를 열어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비판하죠. 어제 김문수 후보가 한밤중에 세 가지 요구를 하며 쿠데타를 진압했다고 표현하기도 해요. 당 사무총장을 다시 바꾸고, 단일화 추진 기구를 자신이 만들어 진행하겠다고 요구했죠. 당무 우선권을 존중해 달라는 요구도 했어요. 김문수 후보는 자신의 요구 사항을 확실하게 전달했고, 역시 투사 같다는 평가도 있어요. 그는 삶 자체가 투사였고, 신념을 꺾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이죠.

 

내각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최근 내각제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제도가 좋고 나쁘고는 없다고 하죠. 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해요. 영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나라는 내각제를 잘 운영하고 있지만 , 프랑스는 내각제 실패 경험으로 대통령제를 택했어요. 미국도 대통령제를 택했죠. 어떤 제도를 택하느냐는 그 나라의 전통, 국민성, 정치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요. 문제는 지금 내각제를 추진하는 세력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국민이나 미래를 위해 내각제를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시각도 있어요. 지금 내각제를 추진하는 세력은 조선일보와 다선 의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민주당에도 내각제를 추진하는 세력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 때문에 나서지 못한다고 하죠. 왜 그들은 내각제를 하려고 할까요? 이들은 3선, 4선, 5선 정도하고 나면 수상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수상을 하려면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가 유리하죠. 내각제가 되면 국회의원의 위상이 달라지고, 연정을 통해 정권을 얻을 수 있어 국회의원 몸값이 올라간다고 해요. 예를 들어, 의석수가 적은 당도 다른 당과 연정 하여 총리를 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이들은 국회의원의 가치를 금값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비판도 있어요.

 

한덕수 후보의 '3년 임기 단축' 주장은 왜 위험할까요?

 

한덕수 후보가 개헌과 함께 3년 임기 단축을 주장했어요. 저는 한덕수 후보에 대해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과 같은 스탠스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개헌하겠다는 것 외에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비판도 있죠. 개헌을 국민이나 국회에 맡기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라고 해요. 민주당이 170석을 갖고 있는데, 개헌을 국회에 맡긴다는 것은 민주당에 맡긴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민주당이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국민 소환제를 도입하는 개헌에 응할 리가 없다는 시각도 있어요.

대통령은 단순히 경제나 통상만 담당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라 전체의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가야 하죠.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개헌의 구체적인 로드맵이나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해요. 민주당의 임기가 2028년까지인데, 무슨 재주로 개헌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민주당이 반대하면 할 수 없고,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개헌만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동훈 후보의 3년 임기 단축 주장은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판도 있었어요. 5년 임기의 대통령도 어려움을 겪는데, 3년 임기를 미리 말하면 취임하자마자 레임덕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이것은 사기에 지나지 않는 주장이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김문수 후보는 왜 주목받을까요?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와 기대가 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당권을 잡고 강하게 개혁 작업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죠. 김문수 후보는 우리의 당 후보가 되었으니, 그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해요. 김문수 후보는 개헌에 대해 말했지만, 임기 단축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말하는 개헌은 국회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국민 주권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해요. 지금은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주인인 것 같다는 비판도 있죠.

국회의 권한이 너무 세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대통령 권한까지 가지면 입법권과 행정권을 다 가지고 사법권을 무력화시켜 짜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해요. 이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김문수 후보가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죠. 김문수 후보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지만, 그는 어마어마한 분이라고 강조해요. 과거 그의 행적을 보면 학생운동, 노동운동, 정치, 시민운동, 행정, 경제 등 다양한 분야를 경험했다고 해요. 경기도지사 시절 경제를 잘 이끌었다는 평가도 있죠. 그는 박정희 대통령과 많은 부분이 닮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처럼 경제를 살리고 카리스마도 있다고 하죠. 김문수 후보가 이 시대가 부르는 정치인상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어요.

 

민주당의 사법부 비난, 판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주당의 사법부 비난에 대해 판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해요. '선별적 분노', '선 넘은 행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죠. 5월 1일 유죄 취지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원을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 이는 무죄가 나오면 법원이 잘한 것이고 유죄가 나오면 잘못한 것이라는 태도라고 지적해요.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선택적 분노라는 거죠. 분노는 옳고 그름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데, 자신의 유리함과 불리함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쓰레기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해요.

정청래 의원이 대법원장을 '그까지 대법원장'이라고 표현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판사들이 이렇게 당하고도 가만히 있으면 법원의 위상이 떨어지고 입법부의 개 돼지가 된다고 경고하기도 해요. 옛날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일은 없었다고 강조하죠. 판사들이 확실하게 입법부에 경고하고 사법부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김문수 후보는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히틀러보다 더하다고 비판하며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는군요. 김문수 후보는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고 겁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해요. 민주당이 겉으로는 강경하지만 속으로는 고통스럽고 똥줄이 탈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언론은 왜 사법부를 지켜야 할까요?

 

언론은 사법부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시각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신문이 민주당 편을 들고 있다고 비판하며 , 사법부를 흔들면 언론들이 벌떼처럼 일어서서 사법부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해요. 미국에서 만약 사법부를 흔들었다면 언론들이 모두 사법부 편을 들었을 것이라고 비교하기도 하죠. 그래야만 언론의 자유도 지켜지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언론들이 사법부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사법부가 흔들리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될 것 같냐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고 강조해요. 교과서에 기본권이나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해도 지켜지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법원이 있어야 행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잘못했다고 말해줄 수 있다고 해요. 사법부가 무너지면 나중에 언론의 자유를 누가 지켜줄 것인지 묻기도 하죠. 언론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촉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서울 신문 같은 몇몇 신문은 그래도 정론을 쓰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해요.

 

국민들은 정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국민들은 지금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유죄 파기 환송에 대해 '잘된 판결이다'가 46%, '잘못됐다'가 42%로 나왔다고 해요. 유죄인데도 잘못됐다는 응답이 42%나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썩어 빠졌다는 징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유죄 판결이 잘됐다고 보는 국민이 더 많다는 것은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국민들의 집단 지성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사람들이 특정 정치인을 택하는 데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은 카리스마를 발휘하고 강력한 투쟁력으로 제대로 된 정치를 해달라고 정치인에게 바라고 있어요. 이재명 유죄 판결에 대해 국민들이 '엄청 위험한 사람이네', '법원까지 협박하네', '야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시각도 있어요. 국민들이 이재명 주권, 국회 주권, 민주당 주권에 대해 눈치를 챘다는 거죠. 계속해서 법원을 협박하고 유린하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하는 사람도 있어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대한민국 정치는 우려스러운 상황에 놓여있어요. 내각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죠. 내각제가 되면 정당이 난립하고 총리가 한 달마다 바뀔 수도 있다는 극단적인 예상도 있어요. 연정을 통해 정권이 자주 바뀌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합집산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성이 분열하는 국민성이기 때문에 내각제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내각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미중 패권 전쟁 시대에 정치가 불안정하면 국가적으로 위험하다는 거죠. 과거 내각제를 시도했던 장면 정권 시절 정치가 혼란스러웠고, 결국 북한에 먹힐 가능성까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5.16 혁명이 왜 필요했는지, 내각제가 어떻게 실패했는지 젊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내각제를 하자는 세력은 국민이나 국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해요. 이들은 수상이 되어 국립묘지에 묻히는 것을 꿈꾼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지금의 정치 상황을 심판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