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은 부정선거를 주장했어요.

1987년 대선에서 김영삼과 김대중이 부정선거를 광고를 통해 주장했죠.

부정선거의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까지 이어져 진짜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불신을 받게 만들었어요.

선거전 전문가들은 민주당의 승리를 예측했으나, 예측 불확실성은 존재했으며, 이근형과 유시민은 각기 다른 목표 의석수를 언급했죠.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심각한 부정선거 사례가 드러났다고 결론 내려졌죠..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은 예상 밖의 압승을 거두었고, 출구 조사 결과 이후에도 경직된 분위기를 보였어요.

민주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합해 전체 의석의 5분의 3인 180석 선을 넘으며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했죠.

민주당의 선거 전략 중 하나인 SNS 전략기획팀의 예측이 실제 지역구 획득 의석수와 정확히 일치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어요.

압도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그 결과를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었으며, 이는 선거 결과에 대한 의심과 불안을 낳았죠.

미래통합당은 비례 정당을 포함해도 간신히 개헌 저지선을 방어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참패를 당했어요..

투표는 선거일 전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로 나뉘며, 투표소는 CCTV가 가려져 있어 불법 행위 확인이 어렵죠.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비교했을 때, 당일 투표자는 13만 명 증가했지만, 사전 투표자는 36% 증가한 10만 명이 늘어났다는 통계적 불일치가 있었어요.

실제 조사에서 사전 투표 비율이 공식 결과보다 낮으며, 466만여 명이 65.9% 부풀려졌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특정 사전 투표소의 경우 평균 47초당 한 명이 투표했는데, 코로나로 인한 추가 절차를 감안하면 속도에 의문이 든답니다.

사전 투표소가 적고 불편한 접근성을 고려했을 때, 사전 투표에 의도적인 통계 조작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돼요..

투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가 부적절하게 작동하여 특정 후보의 득표수가 왜곡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어요.

개표 사무원에 의해 개표기가 리셋된 후, 이전과 상반된 결과가 나오며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초래했죠.

전국 규모 선거에 사용된 전자개표기 사용이 법적으로 불법이며, 투표지 분류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여러 지역에서 투표지 수와 득표수의 불일치가 발견되며, 이는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 사이의 불일치로 이어졌죠.

사전 투표에 참여한 장년층이 주로 보수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사전 투표 득표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어요..

총선 직후, 인터넷에서 비상식적인 선거 결과에 대한 의심이 증폭되며, 사람들은 밤잠을 줄여 다양한 분석 자료를 생성하여 논란이 커졌어요.

부정선거임을 확신한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블랙 시위를 조직하고 부정선거 규명을 외쳤으나, 대다수의 언론 매체는 침묵했죠.

일부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진중권은 이를 제기하는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중앙선관위의 투표 관리는 세계적으로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이러한 음모론은 김어준과 그 집단들에 의해 생산되었다고 주장했죠.

보수 진영에도 음모론이 확산되었고, 일부 정치인들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동료 의원을 비난하며 심지어 정치적 책임을 요구했어요..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선포를 했고, 이틀 뒤인 4일에 긴급히 해제했어요.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다고 하죠.

21대 국회 말기부터 이재명 강경파가 국회를 장악하면서 위헌적이며 반국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선포는 헌법 수호를 위한 조치로 해석되죠..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국회가 방탄 국회로 전락하여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운영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세 명의 고위 인사를 이미 탄핵했으며,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이죠.

이상민 행정안전위원장을 포함하여 이재명 수사라인에 있는 검사들과 감사원장 등 네 명이 탄핵되었고, 방통위원회는 장기 직무 공백 상태에 있어요.

방송통신위원장은 탄핵 기도로 인해 사임 후에 이틀 만에 취임한 이진 위원장까지 탄핵 결의되었으며, 이로 인해 방통위의 직무 공백이 지속되고 있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명백한 사유가 없으므로, 직무상 행위에 대한 탄핵 사유가 존재하지 않죠.

중앙지검장 탄핵 시도의 예시로 김건희 사건과 도치 뱅크 건이 언급되며, 이는 항고 절차 및 재정 신청 절차 등을 무시한 처사예요.

이러한 탄핵 시도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며, 국회의 본래 역할을 벗어난 '방탄 국회'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자로서 헌법에 명시된 자율권에 따라 독립적으로 해야 할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어요..

이재명 국회의 행동이 국회의 기능과 주요 사정 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어 정서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주장해요.

헌법 8조에 따르면 국회의 정당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재명 1파의 행위는 이를 위반한다고 판단되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헌법 8조에 따라 해산될 사유가 명백히 존재한다고 주장해요.

대통령은 국회가 국민의 권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8조 발동은 미달된 것으로 분석되죠.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행동은 세 가지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는 내란죄 성립 여부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 힘은 자유 수호 우파의 지지를 받은 49.6%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돼요.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는 내부 실책에 대한 반성과 단합이 필요하죠.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은 통일된 비전을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이재명 후보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경고해요.

국민의힘 당내 의원들의 분열은 안 되며, 단합하여 민주당의 압박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되죠.

정치적 반대 세력의 집회와 방탄 정치에 대응해 능동적인 정치적 결단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주장돼요..

국회가 정서적 내란죄를 범하는 집단과 대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의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고 있어요.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원칙을 언급하며, 뿌리와 근거가 달라도 원칙이 같다면 화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죠.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자로서 헌법에 반하는 집단에 맞서야 하며, 국회의원 직이 중단될 각오를 해야 한다고 경고해요.

대세에 따르거나 싸움에 몰두하는 국회의원은 단지 세비를 받아먹는 기계일 뿐이라고 비판하고 있죠.

현재의 의회의 상황에서 헌정 이후 가장 최악의 야당에 대처하는 것이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 한국에서 벌어진 정치 상황은 국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해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기가 급박하게 변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당선이 미국과 중국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미국의 전략은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한국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명확히 미중 패권 경쟁에서 미국의 편을 들었고, 이는 한국의 오랜 외세 영향의 역사와 관련이 깊어요.

미국은 현재 한국의 상황에 대해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며, 이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죠..

12월 3일 밤 계엄이 발표되었으며,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수호하려 했다는 입장이 표명되었지만, 실제로는 체포나 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련의 계엄이 의문점이 많아요.

미국의 최고 정찰기인 리베트 조인트가 한국 상공을 비행하며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는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어, 미국이 한국 문제에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미국은 중국의 패권 시대를 종지부 찍기 위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가 린치 핀(lynch pin)으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예요.

한국의 지정학적인 입장에서, 미국, 일본과 협력해 나가야 하지만, 내부적으로 중국이나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함께 있어왔어요.

새로운 정부 하에 한국은 미국 및 일본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며, 자유주의 진영과의 협력이 강화되었죠..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립을 쓸 수 없으며,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당시에도 한반도가 주요 전쟁터였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어요.

지정학적 균형을 위해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편이 아닌, 일본과 미국과의 해양 동맹을 통해 빨간색의 침투를 막는 전략적 균형이 필요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은 오래간만에 지정학적 균형에 대한 진술을 찾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미국, 한국, 일본이 연대하여 중국, 러시아, 북한에 맞서는 구도가 되었음을 뜻해요.

미국, 한국, 일본의 힘이 중국, 러시아, 북한보다 훨씬 강하며, 이는 국제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죠.

시진핑은 세계를 중국의 이미지로 만들고자 하며, 이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어요..

중국의 침략성을 경고하며, 고동의 견해가 미국의 대중국 정책 수립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고 언급되었죠.

미국 GDP는 26조 954억 달러, 중국은 17조 786억 달러로 미국 경제가 중국보다 훨씬 크다고 수치를 제시했어요.

한국의 미-한-일 공조 외교 정책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 강하게 제기되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며, 한국이 미국과 일본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어요.

중국이 자유주의 국가가 되어야만 회복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시진핑이 그것을 실현할 수 없다고 보았죠..

미국은 군함 제조 시설이 부족하여 빠르게 배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한국에게 군함 제작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이것은 신성 동맹에 비유될 수 있죠.

한국이 미국의 군함을 만들어주면, 미국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이며, 이는 전략적 기회를 찾는 데 중요한 요소예요.

현재 한국에서는 친중파와 미파 간의 갈등이 존재하며, 이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에서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돼요.

대한민국이 더 강하고 부유하며 안전해지는 방법은 북한과의 평화통일이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북한은 붕괴될 것으로 추정된답니다..

현재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는 그동안의 갈등 중 거의 마지막 단계로 보이죠.

이 마지막 단계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을 수 있어요.

한반도의 상황을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죠.

본 강의는 한국의 국제 정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