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논란에도 공수처가 서둘러야 했던 이유 공수처가 대통령을 풀어줄 수 밖에 없는 이유

불법 논란 속 공수처 체포 작전,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 작전 이야기인데요. 왜 이렇게 논란이 많았고, 공수처는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요? 함께 알아봐요!

 

1. 공수처의 체포 작전, 왜 이렇게 무리했을까요?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를 밀어붙인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나 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을 정도였죠. 공수처는 이 체포를 위해 여러 가지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해요.

체포 작전 과정에서 법적인 원칙을 무시했다는 비판도 많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진행했을까요?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특히 골든 크로스, 이재명 재판 속도, 그리고 미국 이 세 가지가 큰 이유로 꼽히고 있어요.

 

2. 영장 발부 과정에 이상한 점이 많다고요?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어요. 공수처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영장은 중앙지법에서 받아야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죠. 이게 마치 필요한 법원을 골라가는 '영장 쇼핑' 같다는 말이 나왔어요. 지방에 사는 고위 공직자를 위한 예외 조항을 대통령에게 적용했다는 비판도 있죠.

또 다른 문제는 관리권자의 승인 없이 주요 시설에 들어갈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이에요. 이전 영장에는 이 조항이 예외로 되어 있어서 법조계도 놀랐는데 , 이번 영장에는 이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죠. 하지만 공수처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 이 과정에서 문서 위조 논란까지 불거졌어요.

 

3.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 과정은 더 복잡했어요. 공수처는 경비단장을 불러 승인을 요구했지만 , 경비단장은 권한이 없다며 거부했어요. 하지만 공수처는 경비단 직원을 통해 직인을 가져오게 했고 , 경비단장이 찍지 않은 도장을 공수처에서 임의로 찍었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심지어 문서를 보면 직인이 오려 붙여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이는 문서 위조나 인장 위조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심각한 문제죠. 권한 없는 사람이 공문서에 도장을 찍는 것은 공문서 위조죄가 될 수도 있어요. 경비단도 이런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바로 공문을 보냈다고 해요.

 

4. 공수처의 무리한 체포,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하게 체포를 강행한 데는 세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는 분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보수층의 지지도가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 현상이에요. 여론조사에서 보수층의 지지도가 올라가면서 공수처가 더 시간을 끌면 상황이 불리해질 거라고 판단했을 수 있어요. 탄핵 반대 집회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오고 논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반면, 탄핵 찬성 집회는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다는 현장 이야기도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속도예요. 항소심 재판부가 두 달간 다른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이재명 재판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항소심 선고를 내리고 , 대법원 선고까지 6월 안에 끝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재명 재판의 빠른 진행에 맞춰 대통령에 대한 체포도 서두른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요.

세 번째는 미국 상황,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때문일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 그의 측근들이 한국에 와서 대통령을 만나고 한국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상황에 대해 발언할 가능성이 있는데 ,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대통령 체포를 서둘러야 한다고 공수처가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죠.

 

5. 대통령 체포 후 상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체포된 대통령은 저녁 식사 시간 외에는 계속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해요. 저녁 메뉴는 된장찌개였다고 하네요. 심야 조사나 영상 녹화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대통령은 영상 녹화를 거부하고 있어요. 또한, 대통령은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해요. 변호인이 함께 조사에 참여하고 있죠.

그런데 공수처의 대처가 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2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로 조사를 해야 하는데 , 조사 방식이나 향후 절차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수사 베테랑들은 매뉴얼이 있는데 , 공수처는 모른다고만 답하는 모습에서 매뉴얼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인상을 준다는 거죠.

 

6. 구속 영장 청구,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체포된 상태에서는 48시간 안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거나 풀어줘야 해요. 대통령처럼 스스로 출석한 경우에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풀어주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만약 구속 영장을 청구한다면 , 관할 법원은 지체 없이 영장 실질 심사를 열어야 해요.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대통령은 구속된 상태로 최대 한 달까지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이는 탄핵 재판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법원에서 혐의의 상당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 탄핵 심판관들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구속 영장 발부는 정말 초유의 사태라고 할 수 있어요.

 

7. 대통령의 위치를 몰라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요?

 

 

체포 영장에 대통령의 위치 추적이 불가능해서 체포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적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좀 이상하죠? 대통령은 관저에 있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고 , 변호인도 있는데 위치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변호인이 있으면 보통 수사 기관은 변호인에게 연락해서 피의자의 위치를 확인하거든요.

체포 영장은 압수수색 영장과 함께 나왔는데 , 위치를 모른다는 이유로 체포 영장을 발부하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요. 체포 영장이 나오려면 위치를 특정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변호인이 대통령이 관저에 있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 위치를 모른다고 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신뢰의 문제일 수 있어요.

 

8. 대통령의 편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대통령이 직접 쓴 친필 편지 내용도 공개되었어요. 대통령은 자신의 공직 생활 중 네 번째 직무 정지라고 언급하며 ,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어려운 길을 간다고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듣기도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해가 풀리고 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격려가 힘이 되었다고 하네요.

편지에는 대통령의 변함없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이 담겨 있어요. 그는 특정 사람이나 정권에 충성하지 않고 검사로서 살아왔고, 이러한 삶의 방식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이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계엄 선포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과 공수처의 행동을 보며 대통령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 많은 응원과 힘을 보내주고 있다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