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오늘부로 죽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괜찮을까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이야기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최근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기 때문이죠. 대통령은 스스로 공수처에 나가 조사를 받겠다고 했지만 , 공수처는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했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경찰 병력도 많이 동원되었는데 , 마치 북한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협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공수처와 경찰의 이런 모습이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과하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많은 국민들도 이 상황을 보며 걱정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도 느꼈다고 해요.

이런 상황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인데 , 마치 마약 갱단 다루듯 한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하지만 대통령은 불미스러운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공수처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어요.

 

 

공수처는 왜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을까요?

 

공수처가 대통령을 체포하려 한 배경에는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공수처는 수사권도 공권력도 없는데 , 왜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적인 행동을 강행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어요. 심지어 공수처는 2023년에 단 한 건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는 조직이라고 해요.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의 입을 막으려는 의도일 수 있어요. 특히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데 , 대통령이 법정에 직접 나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거죠. 만약 공수처에 체포되어 밀폐된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으면, 대통령의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바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에서 언론이 여론을 교란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단독 보도라는 이름으로 허위 선동이 남발되면, 국민들이 진실을 알기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수처가 무리하게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법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요?

 

지금 우리나라의 법 시스템에 대한 걱정도 커지고 있어요. 공수처뿐만 아니라 경찰, 사법부, 헌법재판소까지 모두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헌법재판소가 여론과 언론에 휘둘려 판결을 내렸다는 의견도 있어요.

최근에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재판에서 판사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한 비판도 커요. 반면 대통령이 신청한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은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고 하죠.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정치한다는 이유로 이런 특혜를 받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헌법재판관들 중에서도 태양광 주식 투기를 했거나, 안보 의식이 의심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심지어 특정 재판관의 남편이 대통령 탄핵 소추 대리인단 대표의 법인에서 일하고 있는데도 , 기피 신청이 기각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왔어요. 사법부와 헌재가 과연 국가를 위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은 상황이에요.

 

중국과 북한의 위협, 우리는 안전할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안팎으로 여러 위협에 직면해 있어요.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 중국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군사 기밀을 빼가고 있어요. 제주도에서는 중국 관광객이라며 안보 시설을 드론으로 몰래 촬영하다 걸린 일도 있었죠. 중국 유학생으로 위장한 간첩들이 국가 주요 군사 시설 사진을 중국으로 보냈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지만 중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중국에 부역하는 모습도 많았고 , 이재명 대표도 중국 고위 인사를 만나 굴종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도 있어요. 지방선거에서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최근 중국에서 확산되고 있는 새로운 전염병도 걱정이에요. 중국 당국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 이 바이러스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언론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고 , 갑자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런 여러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해요.

 

왜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왔을까요?

 

많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위기감과 정치권에 대한 환멸감 때문이죠. 특히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밤새 집회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어떤 이익 때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질까 봐 두려워서 나온 거라고 해요.

놀라운 것은 청년 세대의 참여예요. 퇴근 후에, 심지어 시험 기간 중에도 공부를 마치고 집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해요. 이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열정을 보이고 있어요. 과거 어르신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섰던 이유를 이제 청년들이 이해하게 된 거죠.

많은 청년들은 자신들이 좌익 기득권 세력의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불공정한 입시, 취업난, 로스쿨 입시 비리 등을 겪으면서 분노를 느꼈고 , 공정과 상식을 말했던 대통령을 지지했다고 해요. 지금은 이런 상황을 보며 평생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국민들의 민심과 정치 기득권의 생각에 큰 괴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언론은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고 있나요?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한 걱정도 많아요. 언론이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 여론을 조성하고 , 일당 독재 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요. 여론을 교란하고 가짜 뉴스를 남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죠. 탄핵 반대 여론을 찬성하는 것처럼 왜곡 보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특히 언론이 대통령 관저 주변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보도한 사건이 큰 논란이 됐어요. 관저 상공에 헬기를 띄우거나 , 관저 일대를 촬영하고 , 심지어 산책하는 대통령의 모습을 줌으로 확대해서 찍기도 했다고 해요. 이는 군사 시설 보호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인데 , 언론들은 아무 문제의식 없이 이런 행동을 했죠.

이런 행태는 마치 변태적인 스토킹 집단 같다는 비판도 나왔어요. 대통령 관저는 1급 국가 보안 시설인데 , 그 모습이 전 세계에 노출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언론 카르텔과 정치 기득권들이 국민들을 얼마나 얕잡아 보는지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도 있어요.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지금은 선동과 호도에 치우쳐 있다는 우려가 커요.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나요?

 

정치권의 모습에 실망하는 국민들도 많아요. 특히 여당이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민주당은 여론이 좋지 않을 때도 정부 흠집 내기를 적극적으로 했는데 , 여당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국민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데도 여당 의원들은 현장에 오지 않고 , 국민들의 노력을 폄하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해요.

여의도의 정치 기득권들은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본인들의 자리만 챙기려는 모습도 보여요. 마치 귀족처럼 행동하며 국민을 핍박하고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어요. 일부 정치인들은 조급하게 행동하며 비판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특히 특정 정치인의 발언이 논란이 됐어요.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과 관련해 대북 확성기 차량을 이용해 조롱하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을 했죠. 이는 북한을 향해 써야 할 말을 대통령에게 하는 것으로 , 조롱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은혜를 입고 등에 칼을 꽂는 행위를 개인기로 삼는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는 강한 비판도 나왔어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지금의 현실을 깨닫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투쟁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이들은 어떤 이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등 어디 하나 썩지 않은 곳이 없다는 문제의식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도 중요해요. 특히 중국과 결탁한 친중 세력에 대해서는 당적과 상관없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해요. 바꿔야 할 것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죠.

젊은 세대들은 지금의 싸움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앞으로 평생 싸워야 할지도 모르지만, 지치지 말고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거죠. 국민들이 직접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 , 젊은 세대의 분노와 깨달음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주권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높여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