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뒤집히자 늘 그랬듯 선동 시작한 좌파들

민주당의 경호처 폐지, 왜 논란일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정치 뉴스 보면 '대통령 경호처' 이야기가 자주 나오죠? 민주당에서 경호처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그런 주장이 나왔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어렵지 않게,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1. 경호처 폐지, 갑자기 왜 나온 이야기일까요?

 

최근 민주당에서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어요. 민영배 의원과 황명선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해요. 이렇게 경호처를 없애자는 주장이 갑자기 나온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에도 나왔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호실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답니다.

그때 당시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정부 때 경호실에 최순실 같은 사람들이 출입했던 것을 문제 삼았어요. 그걸 막지 못했으니 경호실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이름만 '경호실'에서 '경호처'로 살짝 바꿨을 뿐, 실제로는 폐지하지 않았어요. 이름만 바꾸고 조직의 급을 조금 낮추긴 했지만 , 오히려 몸집은 더 키웠다고 해요.

문재인 정부 때는 자신의 퇴임을 대비해서 청와대 경호 인력과 방호 인력을 65명 더 늘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경호처 직원이 역대 가장 많은 693명까지 늘어났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경호처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과거 문재인 정부의 행동과 비교해 보면 좀 모순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2.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을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경호실 폐지를 약속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된 후에는 경호실을 없애지 않고 이름을 '대통령 경호처'로 바꿨죠. 이건 공약을 완전히 지키지 않은 셈이기도 해요. 이름만 바꿨을 뿐, 조직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고 심지어 키우기까지 했으니까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는 퇴임 후 경호를 위해 청와대 경호 인력을 65명이나 더 늘렸어요. 이 때문에 경호처 직원 수가 역대 최대로 늘어났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자신도 지금 경호처 법에 따라 전직 대통령으로서 경호를 받고 있어요. 자신은 경호를 받으면서 지금 대통령의 경호처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죠.

이런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주장을 바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경호처처럼 중요한 국가기관을 정치적인 유불리에 따라 없애거나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지적도 있답니다.

 

3. 경호처 폐지, 정말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일까요?

 

민주당 의원들은 경호 조직이 후진국이나 독재 정부에서나 나타나는 조직이라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사실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경호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보호하는 경호처도 후진국 조직이라는 말이 되는데, 이건 스스로의 주장을 부정하는 것이죠.

경호 업무는 사실 대한민국의 국격, 즉 나라의 품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에요.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해요. 경호처는 국정 운영의 안전과 지속성을 위한 정말 중요한 기관이랍니다.

경호처를 후진적이라고 표현하는 민주당의 주장이야말로 후진적인 정치 행태라는 비판도 있어요. 나라의 중요한 기관을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경호처는 전시 상황에도 작전권이 넘어가지 않는 중요한 기관 중 하나라고 해요. 즉, 전쟁 중에도 대통령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뜻이죠.

 

4. 가짜 뉴스,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요즘은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때문에 가짜 뉴스가 정말 빠르게 퍼져나가죠. 정치 관련 뉴스 중에도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윤건영 의원 같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무기 사용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거나, "나를 체포하려는 경찰들에게 칼이라도 휴대해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했다더라', '제보가 있었다'는 식으로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흘리는 거죠.

이런 주장이 나오면 한겨레나 오마이뉴스, JTBC 같은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기도 해요. 한겨레는 윤건영 의원 발언이 나오기 하루 전날에도 "윤 대통령이 2차 체포 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를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언론들이 특정 주장을 부각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우리는 팩트 체크를 해야 해요. '팩트 체크'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해요. 그냥 무턱대고 믿거나 비방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조금만 찾아봐도 민주당의 주장이나 일부 언론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해요. 가짜 뉴스에 속지 않으려면 우리 스스로가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답니다.

 

5. 언론의 자유, 어디까지일까요?

 

언론은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언론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책임도 따르죠. 언론은 정론직필, 즉 바르게 쓰고 사실만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국민들은 언론이 바른 정보를 알려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죠.

하지만 일부 언론들이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가짜 뉴스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어요. 가짜 뉴스는 사회에 큰 혼란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예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한겨레나 오마이뉴스, JTBC 같은 언론들이 논란이 되는 보도를 많이 했다고 하죠. 경호처 내부에 갈등이 있다거나 , 경호처장이 지시에 반발해서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어요. 이렇게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죠. 언론은 사실을 바탕으로 보도해야 하고, 의도된 가짜 뉴스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답니다.

 

6. 성역은 없어요!

 

대한민국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헌법재판소처럼 중요한 기관들이 있어요. 이런 기관들은 헌법에 따라 보호를 받기도 하죠. 선관위는 우리가 투표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 헌법재판소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판단하는 최종 기관이에요.

하지만 이런 중요한 기관들도 문제가 있다면 비판받아야 마땅해요. 선관위에서 수천 건의 자녀 채용 비리가 터지거나 선거 시스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 그 기관은 더 이상 성역이 될 수 없어요. 헌법재판소 역시 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강하게 비판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는 집단이나 기관은 성역이 될 수 없어요. 모두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비판받을 수 있어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답니다. 경호처 문제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나 행동이 있다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