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꿈 어림없다는 걸 이재명 본인만 모른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한 것이라며 무죄 판결에 항소했어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죠.

백현동 용도의 경우 유죄가 나왔고 별도의 항소가 없었으나, 김문기 관련 발언 중 하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이 내려졌어요.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죠, 검찰은 이 점이 대선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할 때 항소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재명 측은 항소 이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지만,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돼요.

국선 변호인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고 2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시간이 지난 후 상세한 항소 주장을 제출할 계획이에요..

 

이재명 항소심에서 증인 채택은 가능할까?

이 사건은 1심에서 약 2년간 18차례의 공판 기일이 열렸어요, 이는 형사 사건 치고는 이례적인 일이죠.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의 정황과 증언을 다시 검토할 뿐, 새로운 다툼이 있을 가능성은 적어요.

이재명 측이 새로운 증인이나 서증을 신청하더라도, 형사 소송 규칙에 의해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죠.

1심에서 증인이 외국에 있었거나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증인을 신청하지 못했지만, 2심에 와서 해당 증인이 국내에 돌아온 경우가 아니라면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이재명 선거법 사건의 진행 상황은?

이재명은 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김문기 씨의 유족들은 감사의 뜻을 표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사과나 발언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재명 주변의 사람들이 제2의 김문기 씨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며, 그의 적절한 리더십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지 않아 집행관이 직접 송달했으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어요.

재판 지원 문제와 관련해 633 및 634 원칙에 따라 최종 변론 기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는 방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이 사건 관련해 다수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으며, 과도한 탄원서 제출은 재판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며, 변호인단은 국회 탄핵 소추의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에요.

송달 과정의 문제로 인해 변호인단은 적법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고, 송달의 적법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변론하는 것의 중요성이 언급되고 있으며, 대통령의 직접 출석이 재판에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요.

변호인단 구성에 있어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합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제안되었고, 변호인단은 계속해서 확충되고 있답니다.

민주당의 내란 선전죄 고발 계획은 법 해석 오류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