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韓 탄핵, 헌재서 '각하'될게 뻔한 이유

이재명 대표의 명단 작성 의미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 3일 국회에서 체포를 대비하여 20명의 승계 명단을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이에 대한 평가로는 이재명이 신속하게 대응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민주주의가 아닌 1인 정당 체계가 드러났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하죠.

명단 작성이 신속 대응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한준호 의원실에서 편히 앉아 작성한 상황을 지적했어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의 행동을 고유 재산으로 간주했다는 불만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불만으로 인해 내부 크랙이 보도가 되기 시작했죠.

민주당 당원 규칙에 의하면 순위별 승계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순위별 리스트를 작성한 것은 공식 규칙 위에 개인적 지시가 더 중요시된 결과로 볼 수 있어요..

 

김어준 발언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이유는?

김어준이 국회 출석에서 한동훈 사살에 관한 발언을 했어요.

그러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보고가 추가로 작성되었고, 이로 인해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죠.

김어준은 유튜브 채널에서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음모론을 언급하였고, 이로 인해 국방부에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의 발언들이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되며, 처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죠.

민주당의 반대로 법 통과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민주당의 안보 의식 결여를 보여준다는 비판이 따라요.

과거 사건들에 대한 김어준의 막말과 음모론 주장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법적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변호인단이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출석할 예정이에요.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언론 보도에서 균형이 맞지 않게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단은 선임계를 제출했죠.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을 준수하여 탄핵 심판을 진행하며, 준비 기일 동안 절차적 문제와 증거를 검토할 거예요.

내란죄와 관련된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한 논란이 있으며, 공수처는 수사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환 통보를 계속하고 있어요.

검수 완박 이후 수사 체계의 혼란과 비효율성이 증가하였고,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죠..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의 쟁점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는 5대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 쟁점을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했어요.

첫 번째 탄핵 소추 사유는 대통령에게 김건희 김여사 특검법 거부권을 건의한 것이고, 두 번째는 비상계엄에 가담 혹은 동조한 것이죠.

세 번째 소추 사유는 한동은 전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를 시도한 것이며, 네 번째는 내란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에요.

다섯 번째 사유는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 재판관 세 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것인데, 이러한 탄핵 소추안들은 명확한 법률 위반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명확한 법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탄핵 소추안은 헌법 재판소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형식적으로 불법 또는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견해가 제시되었죠..

 

탄핵 소추의 절차적 논란은 무엇인가요?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으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고 언급되었어요.

국무총리 기준으로 탄핵 소추 의결을 하면 국무총리만 정지되는 것이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지가 아니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입법 미비로 인해 다를 수 있다고 언급되었죠.

정부 조직법과 헌법에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석상의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러한 해석적 차이와 절차적 논란은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행동들이 대한민국의 체제를 어떻게 붕괴시킬 수 있는지를 더 드러낼 수 있다고 주장되었어요.

강대규 변호사가 김어준의 발언 행동과 한덕수 권한 관련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절차적 논쟁과 주요 쟁점들을 정리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