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쟁이 김어준과 최민희를 고발합니다

김어준과 최민희의 발언 사건의 핵심은?

김어준이 국회 과방위에서 허위 주장을 퍼뜨렸다는 내용이 중심이에요.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김어준이 주장한 허위 보고서에 대해 사과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김어준의 주장은 한동훈을 포함한 인물들이 암살 조를 꾸려 작전을 벌였다는 황당한 내용이에요.

과방위 위원장 최민희가 김어준의 허위 발언을 국회에서 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에요.

박선원 의원은 대부분이 허위 사실이라며 비판했지만, 여론의 압력으로 김어준에게 사과하게 되었죠..

 

김어준과 최민희 고발 이유는 무엇인가?

행동하는 자유 시민 단체가 김어준과 최민희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어요.

고발의 이유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 연결을 통해 추가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죠.

최민희는 현재 과방 위원장이며, 김어준과 함께 법적 고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공무원이 이를 진실로 받아들이게 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것을 의미해요.

국회 회의록은 사실을 충실하게 기록하며,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예요.

김어준의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의사록에 기록되는 것은 해당 의사록의 공신력을 저하시키는 행위죠.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이 김어준을 참고인으로 불러 허위 발언을 하게 하는 것은 면책 특권 외의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도 김어준의 발언을 허위로 인정한 기록이 존재하며, 이는 당의 인지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죠..

 

김어준과 최민희의 처벌은 어떻게 될까?

김어준과 최민희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법 1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직무유기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김어준은 과거 형사 고발 이력이 있어 더 강한 처벌이 예상되지만, 최민희는 초범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죠.

허위 사실 유포죄가 김어준에게 적용될 경우, 가중 처벌이 예상되어 2년 6개월에서 3년까지 형량이 늘어날 수 있어요.

최민희보다는 김어준이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유죄 판결이 나왔을 때를 전제로 해요.

그러나 실제 형사 사건 진행에서 수사 과정에서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도 많죠..

 

국회에서 거짓말의 심각성은?

국회에서 거짓말을 쉽게 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이는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행위예요.

악의적인 면이 드러난 이번 사건은 단순히 넘어갈 수 없으며,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죠.

수사에서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철저하게 진행해야 하는 사건이에요.

사회는 국회 내 거짓말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응해야 할 거예요..

 

자유와 민주를 위한 다짐은 무엇인가?

펜앤드 마이크는 자유와 민주를 외치며 싸웠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2024년에도 펜앤드 마이크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갈 것을 다짐해요.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죠.

펜앤드 마이크는 2024년에도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