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 안되는 공수처가 물 만난 듯 설치고 있다

조국 대표 판결의 중요성은?

대법원은 조국 대표의 판결 선고를 12월 12일에 진행할 예정이나, 선고 기일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어요.

조국 대표는 선고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죠.

1심과 2심의 형량 변화가 예상되지 않으며, 전원 합의체 회부도 이뤄지지 않아 기존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커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후에는 조국 대표가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월요일에 감옥 행을 명령할 가능성도 있어요.

대법관들은 11시 45분 판결 후 점심 식사를 계획하고 있어, 판결 진행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추측되죠..

 

조국 대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대법원에서 상병 기일 변경 없이 조국 대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는 비일상적인 공지로 머물러 있어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조국 대표의 징역 2년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수감 생활을 피할 수 없지만, 당 대표로서의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및 복권을 통해 조국 대표를 야권의 혼란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조국 대표는 이를 기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현재 야권은 이재명 중심의 일인 체제로 공고해졌으며, 조국 대표는 이에 대해 낙담하고 있어요.

이상의 요인들로 인해 비상한 정치적 상황에서 조국 대표의 미래가 불확실하죠..

 

이재명 재판의 정치적 영향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법 형사 6부에 배당되었어요.

판사들의 명단은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로 구성되어 있죠.

이 사건은 이재명 개인의 재판일뿐 아니라 향후 정국과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최은정 부장 판사는 법원칙에 따라 꼼꼼히 판결하는 인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내년 3월 5일까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죠.

현재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다양한 정치적 이슈를 변명으로 활용하여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치적 혼란이 없었다면 내년 초에 판결이 나올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아요..

 

이재명 재판부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1심과 2심 재판장이 모두 사법연수원 30기 동기로, 이들이 이재명의 재판 운명에 관여하게 되어요.

2001년부터 판사로 임관된 이들은 이미 24년 차가 되었고, 중앙지방 법원 형사부에 많이 집중되어 있죠.

판사들의 변호사 개업이 예전보다 줄어들어, 이 기수가 중요한 재판들을 담당하게 되었으며, 잘하는 판사와 이상한 판사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2023년 상반기에는 이재명의 항소심이 3월 초에 결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이죠.

위증 교사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늦어도 12월 26일 전후로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요..

 

비상계엄 사건의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요?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가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죠.

수사 기관들이 중복으로 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이 제동을 걸었고, 통신 영장 기각의 사유로 지목되었어요.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 수사에 나섰지만, 중복 수사로 인한 증거 능력이 없어질 위험이 있어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요.

법원은 수사기관 간의 체계적인 권한 분배와 영장 청구의 정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며, 공수처가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적극 참여 중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요청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으며, 이는 법적 절차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