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만 다섯개~~ 이재명은 합니다

지연된 정의의 문제는 무엇인가?

LEX DILATIONES ABHORRET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라틴어 표현으로, 이재명 재판의 지연 문제를 상징해요.

이재명의 다섯 개의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어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죠.

이 같은 사례는 법적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법의 본질적 정의가 훼손된다는 문제를 부각해요..

 

이재명 재판 지연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재명 관련 여러 재판이 지연되었으며, 그중 공직 선거법 위반 재판은 2022년 9월 기소 후 26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어요.

대북 송금 재판의 경우 5개월 동안 준비 기일만 세 번 열렸으며, 변호인 측의 비효율적 준비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죠.

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에 관한 혐의로 이재명이 33개월 만에 결국 기소되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재명은 1억 653만 원을 법인 카드로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았으며, 그의 비서실장 등도 함께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죠.

검찰이 국고 손실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했으며,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민노총과 민주당의 갈등 상황은?

민노총과 철도 노조는 3년 연속 파업을 예고하며 보수 정권을 흔들고 있어요.

야당 의원들은 경찰의 집회 진압에 대해 항의하고, 민노총의 불법행위로 부상당한 경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죠.

이는 민주당이 정권에 대항하는 시위에 대해 지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법정 시한을 지키지 않고 예산 편성을 미루겠다는 입장과 연결되어요.

준 예산 상태로 내년까지 예산 통과를 막아 정부의 예산 운영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죠.

민노총의 지속적인 파업과 이에 대한 야당의 지지로 정권과의 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요..

 

조명현 씨의 공익 제보 의미는?

조명현 씨의 공익 제보 덕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의 복화 유용 혐의 등이 불구속 기소되기까지 3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어요.

그러나 기소까지의 긴 시간 때문에 충분한 증거 확보 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자료 확보가 늦었다고 느껴요.

조명현 씨는 경기도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행태를 고발하게 된 계기에 대해 가족들과의 상의를 통해 공익 제보를 결심했다고 설명하죠.

공익 제보의 목표는 이재명 대표의 비윤리적인 행태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에서 진정한 법적 정의가 실현되길 바라는 것이에요.

조명현 씨는 자신의 제보가 공적 문제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법원과 국민들이 이를 정의롭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어요..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고 사드 관련 군사 기밀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시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중대한 국기 문란 범죄로 보고 조사 중이죠.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정치적 공작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사드 배치 절차는 신속히 진행되었고, 이는 문재인 정부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죠.

사드 문제로 한중 간 외교적 갈등이 있었으며, 중국 측은 한국에 사드 3불(不) 1 한(限)을 요구했고 이에 문재인 정부가 대응했어요..

 

펜앤드 마이크의 방송 종료 후 다짐은?

펜앤드 마이크는 방송을 마무리하며 시청자들에게 다음 방송 시청을 독려하고 있어요.

내일 민노총 집회로 인해 교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받아들이고 견뎌야 함을 강조하고 있죠.

펜앤드 마이크는 과거에도 자유와 민주를 외치며 싸웠고, 앞으로도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요.

2024년에도 펜앤드 마이크는 쉼 없이 활동하며,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싸울 것을 다짐하고 있죠.

시청자들에게 응원을 부탁하며, 펜앤드 마이크의 지속적인 활동을 요청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