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 이재명이 집권 꿈조차 꿔선 안 된다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정치 상황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으시죠? 오늘은 김기흥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이 주제를 깊이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이 마무리되기까지 5개월 반이나 걸렸다고 해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인 이상 출석이 필요해서 지연됐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은 매우 간단한 사건이었다고 하네요. 탄핵 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인데, 이진숙 위원장은 하루 만에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민주당은 후보자 시절부터 탄핵을 예고했다고 하니, 어쩌면 감정적으로 처리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방통위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방통위는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임기가 끝났을 때 새로운 이사장을 뽑아야 하는데, 이걸 못 하게 하려고 방통위를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장을 바꾸는 것도 어려워지니까요. 목적도 분명하고 과정도 이상해 보여요.

헌재는 재판이 늦어진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히고 선고는 빨리 하겠다고 했지만 , 너무 간단한 사건을 5개월 반이나 끌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답니다. 방통위를 식물 기관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뜻대로 하려는 민주당의 의도가 숨어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하죠.

 

헌법재판소, 과연 법대로만 하고 있을까요?

 

법은 형식적인 논리에 따라야 하고, 법률과 헌법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해요. 판사나 재판관의 양심이나 신념은 사적인 영역이고, 제삼자가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좋은 판결이라는 거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처럼 간단해 보이는 사건이 오래 걸리는 것을 보면, 헌재가 과연 법대로만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해요.

헌재는 법의 기준에서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지만 , 때로는 국민이 헌재를 감시해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해요. 법의 정신보다는 다른 이유로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아닌지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관심을 가질수록 헌재가 더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방통위는 왜 '식물 방통위'가 되었을까요?

 

 

방통위는 원래 5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방통위원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딱 2명만 남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5인 체제가 2인 체제로 바뀌고 방통위가 마비된 것이죠.

민주당 몫으로 최민희 의원이 추천될 예정이었는데, 이분이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서 이해 충돌 문제가 제기되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런 경우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었죠. 결국 최민희 의원이 스스로 추천을 철회했지만, 민주당은 다른 사람을 추천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렇게 민주당이 추천을 거부하고 여당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서 2인 체제가 되었고 , 방통위가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심의할 수 없게 마비된 거예요. 민주당이 방통위를 무력화시켜 자신들이 반대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하네요. 국가 기관을 이렇게 마비시키는 것은 큰 문제겠죠.

 

지역 화폐법 개정안, 이재명을 위한 법일까요?

 

 

민주당이 지역 화폐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안의 핵심은 지역 사랑 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거예요. 현재는 재량 사항인데 이걸 필수로 바꾸자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과 지역 화폐를 일관되게 밀고 있는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 이 법안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어요.

김기흥 대변인은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입법보다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해요. 선거법 유죄 판결이 나오자 허위 사실 공표죄를 없애려 하거나, 벌금 기준을 높이려는 시도처럼 말이죠. 결국 민주당의 법안들이 이재명 대표 개인의 이해관계에 맞춰 만들어지고 있다는 비판인 셈이죠. 지역 화폐법 개정안 역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위인 설법'이라는 거예요.

 

지역 화폐, 정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까요?

 

지역 화폐의 본래 취지는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자는 것이라고 해요. 하지만 실제 사용처를 보면 다른 모습도 보인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경기 의정부시에서 사용된 지역 화폐 876억 원 중 25%인 218억 원이 학원비로 쓰였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죠.

지역 화폐가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문제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해요. 재정이 좋은 지자체는 지역 화폐 할인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재정이 안 좋은 곳은 어렵겠죠. 그렇게 되면 할인율이 높은 지역의 상권만 활성화되고, 다른 지역 상권은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경제 문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단순히 생각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상인들이 가장 힘든 것은 수수료나 금리 문제인데 , 지역 화폐 지원보다는 금리를 낮춰주거나 폐업을 돕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해요. 지역 화폐는 다분히 이재명 대표의 선거 전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답니다.

 

지역 화폐에 숨겨진 '부패 카르텔'의 야심은 무엇일까요?

 

 

지역 화폐 의무화에는 단순히 돈을 뿌려 표를 얻으려는 것 외에 다른 의도가 숨어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바로 부패 카르텔을 강화하려는 야심이라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 화폐 대행사인 코나아이와 경기 상권 활성화 재단 등에 자신의 측근을 심어놓고 예산을 배정하여 수익을 챙겨 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특히 코나아이는 지역 화폐 이용자의 충전금을 빼돌려 투자하거나 자회사에 유용한 혐의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인사가 코나아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점도 카르텔 의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고요. 부산이나 인천과 달리 코나아이가 낙전 수익까지 가져간다는 점도 의혹을 키우는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패 카르텔을 전국화하고 지역 화폐를 의무화하면, 막대한 자금이 이재명 대표 측근들에게 흘러들어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지역 화폐 사업을 통해 마치 '저수지'처럼 돈이 모이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