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D-2) 법원과 헌재 동시에 이재명·정청래 매섭게 때렸다

프로그램 도입부 내용은?

11월 13일에 방영된 '굿모닝 대한민국'이 시작되었어요.

앵커 이름은 허현준이에요.

여러 시청자들의 이름을 나열하여 감사 인사를 전했죠.

첫 소식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원전 지원 예산 합의의 주요 내용은?

여야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예산 결산 소위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238억 원 규모로 합의했어요.

이 합의액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1억 원이 증액된 액수로, 민주당은 지난해와 달리 관련 예산을 유지하고 있죠.

지난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정상화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올해는 대부분의 예산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는 소폭 증액되었어요.

원전 생태계 금융 지원,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원자력 생태계 지원 및 원전 수출 보증 예산은 지난해 각각 1,000억 원, 332억 8천만 원, 112억 800만 원, 250억 원을 삭감한 바 있었죠.

그러나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전체적으로 예산은 유지를 하고 소폭으로 증액된 부분도 있어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답니다..

 

 

이재명의 탈원전 정책 전환의 배경은?

민주당이 탈원전에서 원전 생태계 보호로의 전환은 정치적 이유와 관련이 깊어요.

이재명의 전략은 윤 대통령의 임기를 조기 종료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며, 이는 사법적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지려는 목적을 가진다고 하죠.

원자력 발전에서 소형 원자력 모듈(SMR) 기술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환경적, 경제적으로 유망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미국의 기술과 협력을 통해 SMR 개발과 수출이 중요한 전략적 협력으로 자리 잡고 있죠.

이재명은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정치적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고자 하며, 이는 중도 유권자를 겨냥한 포퓰리즘적 접근으로 추정된답니다..

 

탈원전 정책 변화가 가져온 갈등은?

민주당은 이전에 추진해 온 금융투자를 갑작스럽게 폐지함으로써 내부의 진통과 외부 반발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민주당은 탈원전 정책 추진을 공식적으로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사상투쟁을 피하려 했으며, 이재명은 이를 은근히 추진하려는 전략을 사용했죠.

정치적 의도는 탄핵 이슈를 중심으로 결집시키려는 것이며, 원전 문제는 후순위로 미뤄지고 있어요.

여야는 정부 안의 원전 예산에 합의하였으며, 이재명이 이에 대한 계산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죠.

이러한 결정들은 민주당 내에서의 긴장과 환경 및 시민단체의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재명 재판, 왜 진행이 지연되나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단은 사건 기록의 절반밖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한 질타를 받았어요.

신진우 부장판사는 사건 기록을 신속히 검토하라며 변호인단에 세 번째 공판 준비 기일 이후 정식 재판 진행을 강조했죠.

이화영 사건과 현재 사건의 쟁점이 동일하다는 이재명 변호인의 주장이 있었으나, 이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변호인들이 재판 지연을 위한 전략을 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이는 검찰도 지적한 부분이에요.

재판 생중계 요청은 공판 준비 기일의 특성상 거부되었으나, 판결 선고 시점에 대한 생중계 가능성은 언급되었죠..

 

서울 중앙지법 구속 영장 기각 이유는?

서울 경찰청은 민노총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펜스를 부순 혐의로 민노총 조합원 11명을 체포했어요.

그중 4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죠.

집회 현장에서 민노총 조합원들은 최대 허가 인원을 초과해서 한 차로를 더 점유하려 했고, 이로 인해 경찰과의 충돌이 발생했으며, 펜스를 넘어 경찰에 폭력을 가했어요.

법원의 영장 기각은 향후 폭력 집회에 대한 무대응을 선언한 것과 같아 불만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경찰을 폭력 경찰로 프레임 화하고자 하는 민노총의 의도로 분석되었죠..

 

이승만 대통령의 일본 전쟁 예측은?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위해 교회와 교육 활동에 매진하며 중일 전쟁 이전에 일본의 군국주의 팽창을 간파했어요.

그는 '재팬 인사이드 아웃' 책을 통해 일본이 미국을 공격할 것임을 예측했고, 이 예측은 진주만 공격으로 6개월 만에 현실화되었죠.

이 책은 펄 벅 등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이승만 대통령의 국제정치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였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 소설을 통해 일본의 전쟁 야욕을 예측하고 이를 전 세계에 경고했지만 당시 미국은 이를 간과한 것으로 추측되네요.

그는 일본이 동양과 태평양을 석권하려는 야욕을 지적하며, 일본의 우호적인 제스처 이면에 숨겨진 본심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