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가파 이재명에 정색한 합참의장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나라 당이니?”

민주당 '내란 특검법', 군은 왜 '모욕'이라고 했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1. 군이 왜 화가 났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요즘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인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와 관련해서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국회에서 아주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고 해요. 김명수 의장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서 민주당의 특정 발언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현했죠. 그는 "화가 많이 나신 것 같고, 좀 이렇게 답답한 마음도 좀 큰 것 같고" 언성도 높아졌다고 해요.

특히 김명수 의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병주 의원의 발언을 언급하며 "외환이라 용어를 쓴다는 건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어요. 그는 더 나아가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욕입니다, 이건"이라며 매우 강한 어조로 비판했죠. 김명수 의장은 "제 직을 걸고 그런 계획도 정황도 없었다"라고 강조하면서,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우리 군은 국토방위라는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잖아요. 추운 날씨에도 최선을 다하는 군인들이 있는데 , 이런 발언들이 군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김명수 의장은 우리 군의 작전이나 대비책이 모두 '북풍'으로 치부될 수 있다고 걱정했죠. 그는 군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정치권의 발언으로 인해 유감스럽다고 표현했어요.

 

2. '외환 유치죄'가 뭐길래 군을 '모욕'한다고 했을까요?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는 '외환 유치죄'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도대체 뭘까요? '외환 유치죄'는 형법 92조에 나오는 내용인데, 외국과 공모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한 자를 처벌하는 거라고 하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일부 정책들이 외환 유치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북한 무인기 평양 침투나 대북 확성기 가동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런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어요. 그는 '외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군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김명수 의장은 우리 군의 작전 수행이 외환 유치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전문가들은 실제로 '외환 유치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북한을 '외국'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리고 윤 대통령이 북한과 짜고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외환 유치죄'를 계속 언급하며 특검법에 포함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3. 북한 무인기 사건, '북풍'일까요 '남풍'일까요?

 

북한 무인기가 우리나라 상공에 나타났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이 사건을 두고도 정치권에서는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북한이 평양 상공에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우리 무인기에 대해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이 '북풍' 즉, 북한의 도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북한을 자극해서 일부러 긴장을 높인 것 아니냐는 이야기죠.

하지만 김명수 합참의장은 이런 주장에 대해 명확하게 반박했어요. 그는 우리 군의 카드를 공개하는 것은 적에게 우리의 전략을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죠. 군사 기밀을 쉽게 공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군사 기밀을 얘기하면 오히려 위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하죠.

김명수 의장은 2022년 말에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에 들어와서 남남 갈등을 일으켰던 일을 언급하며 되물었어요. "그럼 이건 북풍이 하실 겁니까, 남풍이 하실 겁니까?"라고 말이죠. 이건 북한의 도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오히려 '남풍'처럼 남한 내부의 갈등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들려요. 그는 군의 작전 수행을 정치적인 의혹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4.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왜 논란이 될까요?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여러 정책과 작전들을 '내란'이나 '외환 유치죄'와 연결 짓고 있어요. 특히 윤 대통령이 분쟁 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등으로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는 주장을 포함하고 싶어 하죠.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의 모든 것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식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특검법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우선 '내란죄'나 '외환 유치죄' 적용 자체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요.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정원, 국방부, 대통령실 등 국가 기밀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국가 기밀이 북한이나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국민의 힘은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법안에 담긴 위헌적인 요소들을 다 걸러내겠다고 했죠. 또한,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괜히 특검법을 발의했다가 대통령 탄핵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고 있어요. 일부 의원들은 특검 자체가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정치적인 영역이 될 것이라며 반대하기도 했어요.

 

 

5. 국민의 힘은 왜 자체 특검법을 발의했을까요?

 

국민의 힘도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자체적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결정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우선 민주당의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요. 민주당 안에 대해 절대 찬성하지 않으면서, 우리 당의 대안이 있다고 설득하기 위해서죠.

또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함으로써 국민과 야당에게 반박할 명분을 쌓으려는 목적도 있어요.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자체가 아니라도 있어야 국민을 향해서도 그렇고, 야당의 특검법에 대한 반명분도 살릴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했어요.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국민의 힘에게도 타격이 있을 수 있지만 , 무작정 반대만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거죠.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체 특검법을 통해 민주당과 협상하고, 필요하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명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공수처가 빠지고 체포영장 집행 시도도 중단하도록 하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해요. 즉, 국민의 힘은 자체 특검법 발의를 협상의 도구로 삼아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6. 정치와 군,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이번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논란과 군의 반발은 정치와 군의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김명수 합참의장의 발언처럼 군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하죠. 군은 오직 국가 안보와 국토방위라는 임무에만 집중해야 하고요.

하지만 정치권의 발언이나 행동이 군의 정치적 중립을 흔들거나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김명수 의장은 민주당의 '외환' 발언이 군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이라고 느꼈고 , 군의 신성한 임무 수행을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게 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죠.

정치권은 군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발언에 신중해야 할 것 같아요. 군은 정치적인 공방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일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받아야 하죠. 정치와 군의 관계는 서로의 역할과 독립성을 존중하며 협력해야만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