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증권사 간부 건설사 압수수색, 누가 부동산 계급사회 만들었나?

 

부동산 PF 피해와 정부의 대응은?

부동산 PF로 인한 피해 규모가 현재 밝혀진 것만 수십 조에 달하며, 결국 100조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요.

그러나 이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은 가해자 수는 매우 적으며, 주로 하위 계층만이 구속되었죠.

최근의 증권사 조사에서도 대기업 관련자들은 책임을 면했으며, 실질적인 처벌을 피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LS 증권의 불법 금융 행위는 무엇인가?

LS 증권과 이와 유착한 현대건설 본사 등은 LS 증권 임원의 자본 시장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어요.

LS 증권의 임원 A 씨는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항목별 대출 주선 업무 중 500억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증권사 간부는 별도로 차명 법인을 만들어 시행사의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이를 용역 회사에 매각해 500억을 벌어들였어요.

시행사는 LS 증권이 주선한 2천억 규모의 부동산 PF 중 일부를 용역사에 대여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죠.

일부 대출은 고금리로 이루어졌으며, A 씨는 이러한 사적 금융 활동을 통해 본인 관련 법인을 통해 40억의 수수료를 챙겼어요..

 

정권과 부동산 가격의 관계는?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폭등을 방치하고 비본질적인 조치들을 여러 차례 시행하여 부동산 가격이 두 배 이상 상승하게 했어요.

과거 정권들이 부동산 가격을 의도적으로 상승시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취했으며, 이는 투기꾼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죠.

박근혜 정권 말기에도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는 노력이 있었으며, 윤석열 정권 역시 부동산 PF 사고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덮으려 했어요.

정부는 부동산 PF 문제 해결을 위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5조 원의 지원금을 기획했지만, 실제로 사용된 금액은 매우 적었죠.

건설사 25곳이 신디케이트 대출을 문의했지만, 실제 신청한 곳은 여섯 곳에 불과하고, 이중 대출이 이루어진 곳은 극소수예요..

 

정부와 금융사의 부동산 PF 대처는?

정부의 부동산 PF 대처 방법은 실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형식적인 대응에 불과해요.

경공매 방식도 불황 속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기 어렵고, 서울 강남 아파트의 가격이 몇 역씩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격이 겉으로 상승하는 것은 거짓이고, 매입자가 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부동산 PF는 일부 건설사나 시행사들이 적은 자본으로 큰 사업을 진행하는 구조지만, 이는 경제적 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어요..

 

부동산 PF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보미 박사는 한국의 부동산 PF가 글로벌 표준과 현저히 차이가 나며, 심각한 모럴 해저드가 있다고 주장해요.

한국의 부동산 PF는 적은 자본에 많은 보증을 특징으로 하며, 사업성보다 정치인 연관성이 중요시되죠.

이러한 모럴 해저드로 인해 과잉 개발이 초래되고,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계속될 것이라고 예측되죠.

조선일보는 부동산 양극화와 계급 투표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부동산 가격과 선거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평균 27년간 소비 없이 저축해야 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매우 높아요.

부동산 양극화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며, 최근 선거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유권자들의 투표 경향에 큰 영향을 미쳤죠.

22대 총선에서는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과 투표율 간 상관계수가 0.76으로 높았고, 부동산 가격이 높을수록 국민의 힘에 투표하는 경향이 있어요.

교육감 선거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보수 정당이 많은 득표를 했죠.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개발이 자금 문제로 인해 지연 중이며, 부동산 PF의 문제로 금융 위기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답니다..

 

부동산 PF 문제에 필요한 국가의 조치는?

늦었지만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범죄자들을 체포하고 이들의 재산을 몰수해야 해요.

몰수된 재산은 국민 주택 기금으로 활용해야 하죠.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한 이유는 이전 정권들이 이를 방치했기 때문으로, 현 상황에서 부동산 PF의 위기는 피할 수 없어요.

만약 정권이 부동산 가격을 방치하지 않았더라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3억 원 아래로 하락했을 거예요.

역대 정권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방치해 왔기에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