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가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

김어준의 한동훈 암살 주장, 신빙성은?

김어준은 12월 13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여, 한동훈 전 국민의 대표를 암살하려는 조가 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김어준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체포 조가 아니라 암살 조가 가동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 이는 경 군 체포 및 특정 인물들의 체포와 관련된 계획이라 하죠.

제보의 세부 내용에는 중요한 정치인들을 체포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하려는 계획이 포함돼 있었으며, 북한 군복을 매입하여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하려는 시도도 있었다고 전해져요.

이 사건은 김어준의 진술에 의해 비상계엄 사태와 연관된 북한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국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끔찍한 시나리오로 언급되죠.

하지만, 김어준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잠정 결론이 나왔고, 실제로 알려졌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김어준 주장이 왜 논란이 되었나요?

김어준은 암살 시나리오와 북한산 무인기 공격 계획에 관련된 충격적인 제보를 밝혔다고 주장했지만, 사실관계를 전부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제보의 출처로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을 언급했지만, 이는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고 주장은 허황된 것으로 여겨지죠.

민주당은 김어준의 주장에 대해 세부 내용 부족으로 판단 유보라는 내부 문건을 작성하며, 사건의 복잡성을 고려했어요.

민주당의 문건은 김어준의 주장에 대한 여러 논리적 근거와 반박을 포함, 암살과 공격 시나리오의 현실성을 부정했죠.

무인기 관련 주장은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해석이라며, 북한산 무기는 자폭형 무기임을 강조했어요..

 

김어준 주장의 민주당 반응은?

김어준의 암살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그가 제한적인 과거의 군사 지식을 바탕으로 정부 비밀 정보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내리고 있어요.

민주당은 김어준의 주장이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사회에 극도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평가하죠.

북한의 무기 체계는 2023년 공개된 시제품 수준이며, 이러한 무기는 전투기 크기로 전투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 있어요.

현재 구속된 인물들은 불법 구속에 대해 주장하고 있으며, 이들은 비상사태에 대한 정당성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죠.

김용현을 비롯한 일부 인물들은 자유 대한민국의 운명을 위해 싸우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그들의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요..

 

정치적 긴장이 헌법재판소에 미치는 영향은?

특정 군 관계자들이 내란죄에 연루된 것으로 언급되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연결되어 국회의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으나 거부했다는 내용이에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여섯 명의 재판관이 필요하며, 민주당은 탄핵 심판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세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방해해 왔어요.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으며, 권성동 의원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죠.

현재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와 과거의 민주당 주장이 배치되며, 민주당이 권한대행 임명권을 부정했던 과거와는 상반되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민주당이 과거에 주장했던 내용과 현 상황의 모순성을 비판하며, 탄핵 중독이라는 비판과 함께 압박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죠..

 

 

헌법재판관 임명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만약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헌법 재판관 후보자 세 명을 임명하면, 헌법 재판관 아홉 명이 완전체가 되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용해될 가능성이 있죠.

현재 헌법 재판소는 6인 체제로, 탄핵 심판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에요.

헌법 재판관의 판결은 자신의 법률적 양심에 따라 내려지지만, 정치적 성향도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와 관련하여 대통령실 및 국회 인사들에게 송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던 사례가 있으며, 현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