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밀 줄줄, 김어준 괴담, 국회가 쓰레기장이 됐다 강대규 변호사

군사 기밀 유출의 주요 문제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군사와 보안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정보 사령부 소속 장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논란을 일으켰죠.

국방위 보고를 통해 국민이 합참 건물의 내부 정보를 알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했어요.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공개된 정보의 적절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죠.

박선원 의원의 기밀 정보 누설이 향후 정보활동과 작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요..

 

군사 기밀 유출과 면책 특권의 관계는?

박선원 의원이 국방부 고위 장교의 직책과 계급 등이 포함된 기밀 자료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는 군사기밀 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죠.

국회의원들은 면책 특권을 보유하고 있어 군사 기밀 유출 문제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는 군사 기밀에 적절히 적용되지 않아야 해요.

국방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되어야 하며, 국회의원들만 정보에 접근한 후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죠.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보위원회처럼 국방위도 비공개회의가 원칙이어야 하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에 제한이 필요하죠..

 

군 내부 공백과 기강 문제는 무엇인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여파로 인해 군 수뇌부가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직 군인들 중 일부는 계급장을 떼는 상황에 있으며, 보직을 잃게 되면 군 내부 수뇌부에 공백 상태가 발생하죠.

한미 간 핵 협의 그룹 회의 및 다양한 군사 훈련이 중단되어 군 내부의 기강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만이 이를 기뻐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방부의 빠른 정상화가 필요하죠..

 

 

김어준 발언의 진정한 의도는?

김어준은 국회 과방위 현안질의에서 군사 관련 발언을 하며, 한동훈 체포 이송 과정에서의 사살 등의 허위 사실을 언급했어요.

이러한 내용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상의 사건들을 기반으로 하며, 북한군과 관련된 음모론도 포함되었죠.

김어준은 주장한 사실관계의 전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일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어요.

그의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전날 이뤄져 의도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두 가지 의도를 가정할 수 있지만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죠.

발언의 출처로 '대사관이 설치된 우방국'을 언급했지만 이는 모든 나라를 포함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사실 확인의 결여를 드러낸답니다..

 

김어준 발언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국회에서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놓고 질문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며, 김어준 또한 책임 없는 발언을 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국회가 보여주는 허술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죠.

김어준의 발언은 '소설 같은 이야기'로 표현되었고, 사실 관계의 부족함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이러한 이야기는 단순 소설을 넘어 망상에 가까운 것으로 불리며, 일종의 질병의 전 단계로 지적되고 있어요.

현재 이 문제는 질병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평가되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