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손해진 이재명... 법카재판 판사도 신진우

조국과 이재명 재판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조국은 검찰 무마, 감찰 무마, 금품 수수와 관련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12월 12일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어요.

조국의 대법원 판결은 법령 적용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징역형 확정 후에도 수감 전 필요한 준비 시간이 주어지죠.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 시절과 성남 시장 시절에 관련된 사건으로 수원과 성남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 다섯 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백현동 관련 재판에서는 로비스트 김민섭이 징역 5년을 받았고,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은 28일에 예정되어 있죠.

11월과 12월에는 이화영의 대북 성금 관련 재판, 김용의 결심 공판 등 중요한 재판들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에요..

 

이재명과 배소현의 법적 이슈는?

배소현 씨는 2010년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 성남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업했어요.

여러 차례 이재명 캠프에 참여하였다가 복직하면서 빠른 승진을 이뤘죠.

배소현 씨는 순식간에 9급에서 5급까지 승진했고, 이 과정을 통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공무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이재명 캠프에 참여하면서 번 돈이 많지 않지만, 2010년에 9억 5천만 원에 아파트를 현금 구매하는 등의 부동산 거래로 재산을 크게 늘렸죠.

과거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추가 혐의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위험이 있어요.

이재명은 사법부와의 긴장된 관계 속에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려 있으며, 그의 법적 상황에 대한 판결이 앞으로의 정치적 흐름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죠..

 

이재명과 조국의 정치적 상황은?

이재명과 조국은 정치 탄압을 받는다는 국민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은 방탄용 집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국민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 있죠.

선거법 개정을 통해 이재명 및 민주당 의원들의 유죄 무효와 살기를 도모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허위 사실 공표 처벌 조항이 삭제될 경우, 이재명은 벌금형으로 낮아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여러 판결과 법안은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민주당 및 이재명의 재판 결과는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재명 재판 방송 일정은 언제인가요?

이재명의 위증교사 재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방송될 예정이에요.

민주당은 원유홍 지사의 사례를 이용해 이재명을 방어하려 하나, 이는 문제가 있다고 느껴요.

원유홍 지사는 제주도 관사를 어린이 도서관으로 개방하고, 개인 비용으로 주거지를 마련했었다고 해요.

당시 문제는 관사가 없어서 외국인 투자자 및 귀빈을 일식집에서 대접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무혐의 판결이 났죠.

방송은 펜앤드마이크를 통해 긴 시간 동안 다양한 논평가들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응원을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