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 적부심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탄핵 심판 이야기! 지금 무슨 일이?

 

정치 뉴스, 보면 볼수록 어렵게 느껴지죠? 특히 요즘 윤석열 대통령 관련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탄핵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려고 해요!

 

1.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적부심, 대체 뭘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체포됐다는 소식에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체포되고 나서 체포 적부심이라는 걸 청구했다고 해요. 체포 적부심이 뭐냐면, 내가 체포된 게 맞는지, 왜 체포됐는지 법원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누구든지 체포되면 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적혀 있대요. 그래서 대통령 측 변호인이 체포가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거죠. 이 심리는 어제 오후 5시 8분부터 시작됐는데,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늦게나 새벽 2시, 3시쯤 나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2. 체포 적부심에서 풀려나면 다시 체포될 수 없다고요?

 

만약 체포 적부심에서 법원이 대통령의 체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대통령은 풀려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번 체포 적부심으로 풀려나면 다시는 똑같은 이유로 체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재체포 금지 조항이라고 불러요.

이 원칙 때문에, 지금 대통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를 바로 하지 못하고 적부심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한 거예요. 만약 적부심에서 석방되면, 구속영장 청구도 못 하고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게 된다고 하네요. 정말 중요한 결정이겠죠?

 

3. 오동훈 공수처장, 내란 혐의로 고발당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이번에는 다른 소식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오동훈 공수처장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는 속보가 나왔어요. 내란은 나라의 근본을 흔들 목적으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폭동을 일으키는 걸 말해요.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스스로 조사받겠다고 했는데도 천 명이 넘는 형사기동대를 동원해서 관저에 들어온 것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려는 폭동과 같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다고 해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4.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두 번째 재판 기일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고 해요. 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안 나오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지만, 두 번 안 나오면 당사자 없이도 심리할 수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그냥 진행됐다고 하네요.

이번 심판에서는 많은 증인들이 나올 예정인데, 전 국방부 장관, 전 국정원 차장, 경찰청장, 육군 사령관 등 주요 인물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어요.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증인 한 명당 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정했다고 해요. 변호사님은 이 시간이 너무 짧아서 충분히 질문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걱정하셨어요. 특히 헌법재판소는 한 번에 끝내는 단심제라서, 시간이 부족하면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어요.

 

5. 탄핵 심판,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다른 심판들은 이렇게 빨리 진행하지 않는데, 왜 대통령 탄핵 심판만 이렇게 빠르게 하냐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재판을 한 번에 끝내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진행되면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나와요. 나라의 중요한 일인 만큼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답니다.

 

6. 12월 3일 계엄 괴담, 전부 가짜 뉴스였다고요?

 

작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을 선포했다는 소식과 함께 여러 괴담들이 퍼졌었죠?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 진행된 내란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 괴담들이 전부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해요.

예를 들어, 강원도 양구 군청에 계엄군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경계 태세 강화 지시 때문이었고 계엄과는 상관없었다고 해요. 국회 앞에 장갑차가 출동했다는 괴담은 기관 경호 차량이 장갑차처럼 보인 것뿐이었고요. 서울시 CCTV에 특전사가 대량 접속했다는 이야기는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1년 내내 집계되는 데이터였고, 12월 3일 하루만 특별했던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드론 사령부 화재가 증거 인멸을 위한 것이라는 괴담은 누전 때문임이 밝혀졌고 , 북한 인민복 200벌을 주문했다는 이야기는 국방부 차관이 터무니없다고 반박했어요.

 

7. 탄핵 소추, 왜 순서가 잘못됐다고 할까요?

 

원래 절차대로라면 국정조사를 먼저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거기서 나온 증거를 바탕으로 탄핵 소추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정조사 없이 바로 탄핵 소추가 먼저 진행되었죠.

탄핵 소추안을 보면 증거가 첨부되어 있지 않고 언론 기사만 60개 정도 있다고 하네요.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사실들이 오히려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데 , 순서가 뒤바뀌면서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8.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 추진과 국민의 힘의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왜일까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잡아넣기 위해 내란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에 맞서 국민의 힘은 비상계엄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 어쩔 수 없이 이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이라고 발표했어요. 오늘 오후까지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 내일 오전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국민의 힘은 비상계엄 과정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를 특검으로 밝히겠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9. 특검법 발의, 정말 필요한 걸까요?

 

하지만 특검법 발의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어요. 이미 경찰, 검찰, 공수처 등에서 충분히 수사가 진행되었고, 재판까지 시작된 상황인데 , 또 특검을 만들어서 뭘 더 조사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는 거죠.

특검은 막대한 예산이 들고 , 이미 수사가 끝난 내용을 다시 보거나 할 일이 없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해요. 지금은 오히려 체포 적부심 결과를 기다려보고 신중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어요.

 

10. 지금은 눈물 흘릴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눈물 흘릴 필요 없이 자신감을 가지고 민주당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국민들이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분위기이니 ,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서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적부심, 그리고 탄핵 심판까지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복잡한 정치 상황이지만,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