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처' 된 공수처. 그 전말이 드러났다

대통령 체포 시도, 왜 이렇게 논란이 될까요?

 

 

어제 공수처에서 대통령 체포 영장을 집행하려 했던 일이 있었어요. 무려 경찰 인력 천여 명을 동원했다고 해요. 대통령 한 분을 체포하기 위해 수천 명의 경찰관이 동원된 거죠. 그럼 이분들의 원래 임무는 제대로 안 됐을 거예요. 범죄자를 잡는 수사대였는데 말이죠. 이 때문에 범죄자들이 오히려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큰 물리적 충돌은 없어서 유혈 사태는 막았지만요. 사실 공수처는 이 체포를 통해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조사를 위한 거라고는 했지만, 대통령은 이미 변호인을 통해 묵비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한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체포해 봤자 조사의 실익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체포 영장을 집행한 건, 어쩌면 대통령에게 망신을 주기 위한 목적이 컸을지도 몰라요. 현직 대통령이 공수처로 가서 조사받고 체포돼 구치소에서 하룻밤 자게 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공수처의 수사, 정말 공정했을까요?

 

공수처는 마치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기관 같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수사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국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장갑차를 동원하라고 하거나, 관을 준비하라고 하는 등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상황이 마치 거대한 쇼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공수처 검사가 체포영장을 들고 가면 경호처 직원들이 막고, 그걸 강제로 끌어내고, 대통령 앞에서 영장을 읽고, 대통령이 거부할 때 강제로 끌려 나오면서 수갑을 채우는 장면을 기대했을 수도 있죠. 상대방은 이런 모습을 보며 쾌감을 느끼고 통쾌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수사기관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공수처의 수사 지휘권이 과연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국민들은 아마 민주당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들은 결국 진실 규명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것 같아요. 대통령에게 불법의 이미지를 더 씌우려고 하는 거죠.

 

공문서 위조 의혹,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이번 사건에서 정말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는 공문서 위조 의혹이에요. 대통령 관저 출입 승인과 관련된 문건인데요. 공수처 수사단이 5505 경비대 부대장을 불러 조사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관인을 가져오게 해서 공문서에 찍었다는 의혹이 있어요.

처음에는 부대장을 조사한다고 부르니 위축됐을 거예요. 그런데 조사는 안 하고 갑자기 관인을 가져오라고 해서, 어디서 가져온 공문에 그 직인을 찍으라고 했다는 거죠. 부대장이 안 찍자 수사관이 직접 찍었다는 의혹도 있어요. 심지어 다른 공문의 내용을 오려서 붙였다는 주장도 나왔어요.

이렇게 위조된 공문서를 가지고 언론에는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협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지만 국방부와 경호처는 아니라고 했고, 최종 권한은 경호처장 직무대리에게 있다고 밝혔어요.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법을 안 지키고 공문서를 위조까지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셀프 위조 공문이라는 부분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체포 영장 내용, 왜 이렇게 두루뭉술할까요?

 

공수처의 체포 영장 자체도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알려진 바로는 영장이 다섯 쪽인데,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구분 없이 막 섞여서 나열돼 있다고 해요. 마치 공수처 스스로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의식해서 제대로 정리를 못 한 것처럼 보이죠.

사실 내란죄는 경찰만이 수사할 수 있거든요. 공수처는 궁색하게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를 하고, 거기서 내란죄를 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영장 내용이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처럼 말이에요.

수사기관은 법적으로 정해진 권한 안에서만 움직여야 해요. 이건 법이 칸막이를 해 둔 건데. 이 칸막이를 만든 게 바로 민주당이거든요. 그런데도 부당한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내용도 두루뭉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 특검, 왜 갑자기 등장했을까요?

 

 

체포 영장에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 내용이 적시되었다는 점도 좀 악의적으로 보여요. 마치 대통령의 계엄이 불가피하게 발동되었다고 이야기하며, 이 부분을 계속 공격하려는 전략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마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비상계엄을 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대통령의 권위를 흔들기 위한 방식 중 하나로 김건희 여사를 악마화하는 방법이 사용된 거죠. 처음에는 대통령 공격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해서 무조건 김건희 여사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나 내란 프레임으로 공격하는 순간, 김건희 여사 문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죠.

하지만 사람들이 계엄에 대해 처음에는 놀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여론이 달라지자. 다시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김건희 여사 카드를 꺼낸 거예요.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계엄한 게 아니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지우기 위해 특검을 한다고 생각하게 만들려는 거죠. 특검에는 의혹 수준의 혐의까지 포함해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해요. 이건 지극히 정치적인 프레임 싸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관할 법원 논란, 왜 서부지법일까요?

 

체포 영장뿐 아니라 구속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하겠다는 공수처의 발표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공수처 관계자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던 곳에 구속 영장도 청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죠. 하지만 석동현 변호사는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주장하며 서부지법 청구는 부당하다고 했어요.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 주거지가 서부지법 관할이라는 이유로 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 대상은 특정 고위 공직자들(판사, 검사, 고위 경찰 공무원)이며,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공수처법 제31조를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원래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해야 하는데, 왜 굳이 서부지법을 고집할까요? 서부지법에는 특정 판사들이 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요. 이분들이 본인들 입장에선 검증이 됐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서울중앙지법은 누가 될지 모르고 풀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판사를 고르기 어렵겠죠. 게다가 서부나 남부, 북부, 동부처럼 서울 외곽 지역 법원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법치주의, 정말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대통령 스스로도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세 번이나 강조했죠.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등 불법적인 절차가 강압적으로 진행된다고 말했어요.

민주당이나 수사기관은 마치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계엄이나 내란죄 등을 놓고 꿰맞추기 식으로 억지로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법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요.

국민의 힘은 이런 상황에 대해 법적 조치와 항의 방문, 규탄 대회 등 모든 가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단순히 대통령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사법 질서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엉성하게 수사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요.

 

과거 탄핵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이야기해요. 그때 수사나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고, 탄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 '광풍'에 휩쓸렸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때 언론도 야당이나 여당 내 분열된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가지고 편향적으로 보도했다는 비판도 있어요. 기자 출신으로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반론을 제대로 제기하지 않으면 목소리 큰 쪽 이야기만 쓰게 된다는 거죠. 사실 관계가 맞는지, 진실에 가까운지 노력하기보다는 분위기에 휩쓸려 인용 보도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정 기관들도 바람 불기 전에 눕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공문서를 위조하고도 맞다고 언론에 이야기하는 등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 같다는 표현까지 나왔죠. 결국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고 반격하지 않으면, 하나 되지 못하면 그냥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과가 나고 나서 후회해 봤자 소용이 없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대한민국이 부정당하고 북한이나 중국만 좋았다는 것에 대해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금 민심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