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청년 vs 민주당의 카톡 검열 논란

2030 청년들이 민주당 카톡 검열 논란에 왜 분노할까요?

 

1. 민주당의 '민주 파출소', 대체 뭐길래 청년들이 화났을까요?

 

요즘 2030 청년들 사이에서 민주당의 카톡 검열 논란이 뜨거워요. 특히 민주당이 만든 '민주 파출소' 때문에 더 화가 났다고 해요. 민주당은 '민주 파출소'를 통해 가짜 뉴스나 내란 선전에 해당하는 내용을 신고받아 검토하고 고발하겠다고 말했어요. 마치 경찰이나 검찰처럼 말이죠.

하지만 청년들은 민주당이 수사 기관이 아닌데 이런 기준을 정하고 판단할 자격이 있는지 궁금해해요. 누가 가짜 뉴스인지, 무엇이 내란 선전인지 기준을 정하는 건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에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객관적이지 않은 내용도 신고할 수 있지 않냐는 걱정도 있죠.

이렇게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에 대해 청년들은 불신을 느끼고 있어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대화를 판단하겠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2. '가짜 뉴스' 기준, 누가 정하는 걸까요? 청년들의 진짜 궁금증!

 

민주당은 가짜 뉴스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청년들은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해해요. 내란 선전에 해당하는 기준도 누가 정하는 건지 알 수 없다고 하죠. 민주당은 경찰이나 검찰 같은 수사 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은 과거 사례를 보면서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고 느껴요. 광우병, 천안함, 성주 사드 같은 사건 때 나왔던 수많은 가짜 뉴스들에 대해 민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있어요. 그때 나왔던 가짜 뉴스들도 지금처럼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가짜 뉴스를 없애는 것은 좋지만,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민주당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가짜 뉴스로 몰아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어요.

 

3. 카톡 검열 논란, 왜 '감시 사회'를 떠올리게 할까요?

 

카카오톡 검열 논란에 대해 많은 청년들이 비판하고 있어요. 특히 전용기 의원이 폐쇄형 커뮤니티를 '암세포'에 비유한 발언이 큰 반발을 샀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지 못하고 그들만의 이야기만 나눈다는 이유였어요.

하지만 청년들은 김어준의 뉴스 공장처럼 자신들만의 커뮤니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해요. 이런 발언들이 마치 서로를 감시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느껴요. 심지어 조선 시대 오호작통법처럼 서로를 검열했던 것처럼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어요.

개인의 자유로운 대화 공간인 카톡에서 나눈 이야기 때문에 신고를 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느껴요. 친구들과의 편안한 대화조차 검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자신들이 직접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북한 사회와 다를 게 없다는 강한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4. 온라인 커뮤니티 '밭갈이' 논란,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민주 파출소에는 '호신술 비법서'라는 것이 있다고 해요. 이게 뭔가 봤더니, 각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지령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특정 커뮤니티에서 가짜 뉴스가 보이면 신고를 클릭하라고 알려주는 식이죠.

이것은 결국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론 조작을 하라고 대놓고 지령을 내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와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론을 바꾸는 것을 '밭갈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신고하고 좋아요 싫어요를 누르는 것이 밭갈이의 방법이라는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층이 바로 2030 청년들이에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문제점을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신고당하고 고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이죠. 각 커뮤니티마다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알려주는 '비법서'라는 이름 자체도 청년들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져요.

 

5. 국민과 '기싸움'하는 걸까요? 민주당을 향한 청년들의 솔직한 심정!

 

민주당의 최근 강경한 태도를 보면서 국민들과 '기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비판이 있어요. 이미 여론이 좋지 않고 역풍이 불고 있는데도 계속 강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 기고만장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고요.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까지 모두 자신들이 마음대로 하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어요. 국회에서 과반을 넘는 의석으로 행정부를 무력화시키고, 이제는 사법 기관처럼 판단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는 거죠. 권력 분립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이재명 대표가 가짜 뉴스를 '민주주의의 적'이라 부르며 뿌리 뽑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비판이 많아요. 가짜 뉴스를 없애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지금 중요한 문제는 가짜 뉴스 기준과 검열 논란, 내란 선전 기준 문제인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청년들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무시당한다고 느껴요.

 

6. 음주 단속과 카톡 검열, 정말 같은 걸까요? 비유의 문제점!

 

박수현 의원이 카톡 검열 논란을 '음주 단속은 일상생활 검열'이라고 비유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요. 음주 단속은 도로에서 이상해 보이는 차나 특정 시간대에 모든 차를 대상으로 하죠. 운전자가 음주했는지 확인하는 명확한 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요.

하지만 카카오톡 대화는 개인의 스마트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음주 단속처럼 도로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카톡 검열이 어디까지 나아갈지 모른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는 의견이에요. 어떤 대화방을 제보받고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민주당은 법원이 하는 일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요. 무엇보다 국민의 대화 내용을 직접 검열할 권한은 없다는 점. 음주 단속처럼 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내란'이나 '가짜 뉴스' 기준을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려는 것이 문제라고 봐요.

 

7. '내란 동조' 프레임, 왜 위험할까요?

 

민주당이 '내란 선동에 관해 동조하게 되면 처벌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란 동조'라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시도라는 분석이 있어요. 아직 법적으로 내란이라고 판단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란 동조를 이야기하며 '내란' 자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프레임 전략일 수 있다는 시각이에요. 이렇게 해야만 윤석열 대통령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죠. 대통령은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면 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란죄나 외환죄로 엮으려고 내란 동조라는 새로운 개념을 끌어들인 것 같다고 보고 있어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 기관처럼 판단하고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비판이에요. 이러한 시도들이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막으려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