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박 꿈꾸며 광란 폭주 역풍 불면 1000억 물고 파산 말 따로, 행동 따로? 한동훈의 선택과 정치적 미래

강신업 변호사의 시사 이야기: 정치, 관상, 그리고 사기 예방까지!

 

1.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 특별한 연휴 이야기!

 

여러분, 2025년 5월 5일은 정말 특별한 날이었어요.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겹쳐서 황금연휴가 되었죠. 우리 어린이들 정말 축하해요.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세계의 미래니까요. 항상 건강하고 기쁘게 성장하길 바라요.

일본도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래요. 하지만 일본은 부처님 오신 날이 공휴일은 아니죠. 대신 그린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식목일 같은 날이 있어서 내일까지 연휴랍니다. 우리는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이 겹쳐서 대체 휴일 덕분에 6일까지 쉴 수 있었어요. 이렇게 좋은 날씨에 황금연휴를 맞아 외국으로 나가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2.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다니!

 

와, 여러분!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었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이죠. 1년 전만 해도 아무도 상상 못 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세상 일은 예측하기 어렵고,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몰라요. 저는 1년 전부터 김문수 후보를 눈여겨봤답니다. 처음에는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대통령 후보까지 되었어요.

제가 김문수 후보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관상이에요. 성호 스님도 김문수 후보의 관상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의 얼굴에는 부유함이나 개인적인 복보다는 결기와 단정함이 들어 있대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관상이랍니다. 청량하고 청빈하며 깨끗함이 느껴진대요. 거짓이 하나도 없어 보여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정치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정치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이니까요. 그의 얼굴에는 나를 위한 것이 없답니다.

 

3. 김문수 후보와 박정희 대통령, 닮은 점이 있다고요?

 

강신업 변호사는 김문수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을 닮았다고 이야기했어요. 두 분의 얼굴을 비교해 보면 꽤 비슷하답니다. 김문수 후보의 얼굴에는 살집이 없고 부유함도 느껴지지 않는데, 박정희 대통령 얼굴에도 꿋꿋함이 느껴진다고 해요. 볼살이 없는 얼굴은 강단이 있고 변하지 않는 얼굴이래요. 그리고 배신하지 않는 얼굴이라고 하죠.

심지어 키도 비슷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깡마르고 강단 있는 모습도 닮았다고 하네요. 강 변호사는 김문수 후보에게 박정희 대통령만큼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라도 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대요. 김문수 후보는 2015년에 박정희 대통령 추도사에서 울먹이며 그를 위대한 혁명가라고 불렀대요. 이는 김문수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을 따르겠다는 뜻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라를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4.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단일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제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이정현 전 의원이,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박수영 의원이 단일화 협상을 맡았답니다. 한덕수 후보가 모든 것을 국민의 힘에 맡기겠다고 해서 멋지다고 생각해요. 국민의 힘이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따라 단일화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단일화 절차는 시작되었고, 오늘 두 분이 만나게 된대요. 부처님 오신 날 봉축식에서 만난다고 하네요. 오늘 만나면 단일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국민의힘 지도부에 절차와 방법을 일임했다는 입장을 밝힐 거예요. 단일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노무현-정몽준식처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DJP 방식처럼 한 사람은 대통령을, 다른 한 사람은 책임 총리를 맡는 방식이에요. 개헌 문제도 있는데, 한덕수 후보는 3년만 하고 개헌하겠다고 했지만, 김문수 후보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지만 개헌에만 동의하면 3년인지 5년인지는 누가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고 하네요.

 

5. 민주당의 '줄탄핵', 내란죄가 될 수 있다고요?

 

요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대요. 서울고법에 와 있는 재판을 취소하라고 한다는데요 하지만 파기 환송된 재판을 마음대로 취소하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대요 변론 기일 변경이나 기피 신청 등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답니다. 강 변호사는 민주당의 이런 모습이 마치 '짖는 개는 물지 못한다'는 속담 같다고 비유했어요.

민주당이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등의 주장을 하는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3차 내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것은 황당하대요. 하지만 오히려 민주당의 줄탄핵 시도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김필성 변호사도 줄탄핵은 위험하다고 말한 적이 있답니다. 국무위원이 부족해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탄핵을 시도했다면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국가 기관을 마비시킨 것이 되어 내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줄탄핵은 내란이라고 강 변호사는 강조했어요.

 

6. 민주당, 정말 파산할 수도 있나요?

 

민주당이 지금 꽤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확정된 것만 434억 원을 토해내야 한답니다. 재판을 중지시키거나 다른 꼼수를 부려도 안 될 거라고 해요. 이건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 변호사는 비판했어요.

게다가 만약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 나가 당선 무효가 된다면, 선거에 들어간 비용을 전부 물어내야 하는데 이게 약 1,000억 원 이상이 될 수 있대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파산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434억 원은 확정되었고, 선거 무효 시 1,000억 원까지 더 물어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에요. 다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약 4,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데 자격이 없는 후보를 내보내 선거를 망쳤다면 그 비용도 물어내야 할 수 있대요. 당뿐만 아니라 후보를 내보낸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돈을 나눠서 물어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들도 다 거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7. 삼권분립 파괴 시도, 민주주의가 위험하다고요?

 

디지털 타임스에서 쓴 사설 제목이 '죽어도 이재명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삼권 분립 파괴'래요 민주당이 삼권 분립을 파괴하려 한다는 비판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삼권 분립을 배웠어요. 로크는 이권 분립을, 몽테스키에는 삼권 분립을 주장했죠. 특히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삼권 분립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민주주의가 유지된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위해 삼권 분립을 없애려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된대요. 왜 꼭 이재명이어야 하냐고, 후보를 바꾸면 되지 않냐고 강 변호사는 물었어요. 그들은 마치 대박을 꿈꾸며 폭주하는 것 같다고 비유했어요. 법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신과 같은 존재라고 강 변호사는 말해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법치가 필요하고 법은 마치 내부의 적으로부터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 국방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이고요. 법을 어기는 것은 신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어요.

 

8. 법은 신이다?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강신업 변호사는 현대 사회에서 법은 신이다라고 비유했어요. 법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의 약속이자 신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법이 없으면 사회가 유지될 수 없어요.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마치 신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이 있답니다. 황제조차도 자기 사건을 스스로 재판할 수 없다는 말이죠. 모든 사람은 법에 의해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것은 마치 신에게 재판을 받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어요. 만약 신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을 받고, 지옥에 가고, 죽는다고 이야기했어요. 귀신이 잡아가거나 벼락을 맞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9. 이재명 대표, 재판을 피하려 한다고요?

 

요즘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피습 모의 제보가 있어서 15세 이상과는 악수도 안 한다고 한대요. 그래서 손을 잡지 않고 이렇게 손을 하고 있대요. 방탄복도 입었나 봐요. 15살 이하 하고만 손을 잡는다고 하는데, 생쇼 같다고 강 변호사는 비판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법원 집행관에게 재판 통지를 안 받으려고 이러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대요. 어떻게든 재판을 미루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현대 사회의 신과 같은 법을 거역하는 행위라고 강 변호사는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10. 민주당의 '역풍', 이미 시작되었다고요?

 

서울신문 사설에 '대법원장 탄핵 민주 이러면 역풍 걱정해야'라는 제목이 실렸대요. 민주당의 행동이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역풍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해요. 어제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중도층에서 11%나 떨어졌대요. 반면 국민의 힘은 5% 올라갔다고 합니다.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 전화 오면 받으라고 했다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하고, 김문수-한덕수 단일화로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등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래요. 리서치뷰 여론조사에서는 이미 국민의 힘이 단일화하면 1대 1로 붙었을 때 47대 43으로 이기는 결과가 나왔대요. 역풍이 불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라고 강 변호사는 말했어요.

 

11. 고령층 대상 유사 수신 사기,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요즘 고령층을 노리는 유사 수신 사기가 엄청 많대요. 작년에만 피해액이 1조 1천억 원이나 된대요. 그중 피해자 10명 중 4명 이상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라고 하네요. 은퇴하신 어르신들은 대부분 은행 이자나 연금으로 살아가시는데 이런 돈을 노린 사기랍니다.

투자를 빙자한 사기가 작년에 60%나 늘었대요. 가상 자산이나 주식에 투자해서 돈을 불려주겠다거나, 엄청난 이자를 주겠다거나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방식이죠. 강 변호사는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해 왔는데, 절대로 어디에 돈을 투자하거나 남에게 돈을 주면 안 된대요.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타나 돈을 달라고 해도 주면 안 된다고까지 말했어요.

이 사기꾼들은 처음에는 소액을 투자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 돌려주면서 신뢰를 쌓는대요. 그러다가 더 큰 금액을 투자하게 유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권유하게 만든답니다. 세상에 그런 투자는 없으니 속으면 안 된대요. 부동산, 가상 자산, 주식 등 어디에도 함부로 투자하지 말고 내 주머니에 돈이 있을 때만 내 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직접 하는 것 외에는 절대로 남에게 돈을 넘기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심지어 기획 부동산 사기도 조심해야 한대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땅을 개발된다며 속여 파는 사기랍니다.

 

12.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앞으로의 선택은?

 

마지막으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도 잠깐 나왔어요. 지금은 좀 따로 가는 것 같은데, 기다려 보려고 한대요. 선거에서 졌으니까 선거 대책 위원회에 들어와서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하네요. 관례상 2등은 선대위원장을 맡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도와주기를 바란대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신발 벗고 양말 벗고 정말 열심히 도와준다면, 그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말과 행동이 따로 가면 안 되겠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앞으로의 선택이 그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합니다. 이번에 혁명적인 선택을 내려서 자유 우파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돕고, 나중에 정치적인 미래를 모색하라고 조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