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각하’가 헌재를 덮쳤다. 날뛰던 공수처장, 사퇴 고심 중

'탄핵 각하' 논란, 헌재는 어디로? 공수처장 사퇴 고민까지!

정치 소식, 들으면 머리 아프시죠? 오늘은 굿모닝 대한민국 소식을 블로그 글로 쉽게 풀어드릴게요! 복잡한 이야기는 이제 그만, 핵심만 쏙쏙 뽑아 알려드릴게요.

 

1. 주한미국 대리대사 임명, 왜 중요한 걸까요?

미국이 새 대사를 바로 임명하지 않고, 조셉 윤 대북 특별대표를 임시 대사로 보낸 이유가 궁금하시죠? 미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정식 대사를 임명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동안 빈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바로 임시 대사를 보낸 거죠. 조셉 윤은 북한 문제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라서, 지금처럼 북한과의 관계가 중요한 시기에 아주 적절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미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굳건하게 유지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겠죠?

블링컨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포옹하는 사진, 다들 보셨나요? 이 사진은 그냥 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두 나라 사이의 깊은 신뢰와 애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블링컨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와 훈련을 받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한미 동맹이 더욱 굳건해져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조태열 장관 역시 한미 동맹에 어떠한 공백도 없을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한미 관계는 굳건할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은 한국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입각한 발전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니,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관계를 기대해 볼 수 있겠죠?

 

2. 한남동 전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요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 시위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유효 기간이 만료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시위를 막기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시위 현장은 TV에서 보이는 것과는 다르다고 해요. TV에서는 사람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네요. 시민들의 집회 장소 접근 자체가 어렵고, 장소도 협소해서 시위대가 분산되어 있다고 합니다.

민노총이 주도하는 시위는 큰 대로변에서 허가받고 진행되는데, 마치 탄핵 집회에 사람이 많이 모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착시 효과를 준다고 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깃발만 많고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하네요. 언론들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은 추위 속에서 떨면서 싸우고 있는데, 언론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으니 안타까운 일이죠. 언론이 실체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3. 공수처의 불법 영장 집행 시도,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공수처가 수사 권한도 없으면서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기헌 의원은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에 대해 자신들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어요. 윤상현 의원 역시 불법 영장에 응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죠. 대통령 관저에 들어갔다 나온 윤상현 의원은 경찰특공대가 밀고 들어와도 불법 영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불법 체포를 당하면, 그다음에 구속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수사가 될까요? 공수처가 권한 없는 행위로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려 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대통령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게 되고, 국민 누구라도 불법적인 법적 절차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해요. 공수처가 수사권도 없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통령을 체포하려 했다는 점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4. 국민의힘, 왜 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할까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체포 영장이 나왔을 때 더 적극적으로 싸웠어야 했다는 의견이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전파력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상황을 더 정확하게 알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많은 의원들이 방송 섭외에 응하지 않으려 한다고 하네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극단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는 구국 정신에서 시작되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도 여기서 탄생했다는 거죠. 지금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기 직전이기 때문에, 보수 정신을 다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어요. 중도 타령만 하지 말고, 무너진 진지를 다시 구축하고 지지자들을 안아줘야 한다는 것이죠. 국민의 힘은 지지자들을 포용하고 보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네요.

 

5. 경호처장의 단호한 입장, 왜 감동을 주는 걸까요?

박종준 경호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말을 했기 때문이죠. 모든 사람에게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경호처장의 발언이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의사의 역할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경찰의 역할은 질서 유지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경호처장의 역할은 대통령의 신변을 지키는 것이고, 그 역할을 다하겠다는 당연한 말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감동을 주는 걸까요? 그만큼 당연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한 말을 하는 사람이 드물어진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지네요.

 

6. 이재명 대표의 '질서 파괴 내란 행위' 발언, 왜 문제가 될까요?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의 '질서 파괴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요. 민주당은 자신들이 말하는 게 곧 법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사유를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내란으로 몰아가면서 탄핵 소추를 했어요. 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이 곧 법이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탄핵 소추를 하려면 실체적 진실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신문 기사 몇 장 붙여놓고 탄핵 소추를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법사위의 의결조차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죠. 민주당이 했던 탄핵 소추는 위헌이고 위법적인 꼼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민주당의 탄핵 소추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7. 민주당, 왜 권한대행을 협박하는 걸까요?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 소추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권한대행을 협박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헌법 재판관 임명에 관여하고, 경호처를 지휘하라는 요구는 쿠데타나 다름없다는 의견도 있죠. 민주당이 권한대행을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 전쟁 중이라고 주장했어요. 북한이 핵 위협을 가하고, 민노총 간부 사무실에서 북한 지령이 발견되는 상황은 평시 국가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시위를 주도하고, 반국가 세력과 연계되어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체제 전쟁 중이라는 주장은 다소 과격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8. 최상목 권한대행, 왜 '직무대행'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대행'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권한대행이라는 공식 직함이 있는데, 굳이 '직무대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권한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있어요. 탄핵 소추를 준비하면서 논란을 피하려는 꼼수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죠. 이재명 대표가 '직무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네요.

헌법 제71조에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직무를 대행한다'는 표현은 없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의도적으로 '직무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프로파간다를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들리네요. 공식적인 용어와 다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9. 헌재, 왜 내란죄를 빼라고 했을까요?

헌재가 내란죄를 빼라고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국회 대리인이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는 주장과 입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권유했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헌재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어요. 헌재의 권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헌재가 내란죄를 빼라고 사주했다면, 이는 헌법 질서를 붕괴시키는 행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공정성을 잃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아요. 헌재는 법치주의를 지키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겠죠. 헌재가 공정성을 잃는다면,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죠.

 

10. 이미선 재판관, 왜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걸까요?

이미선 재판관은 주식 과다 보유 문제로 헌법재판관 후보자 시절부터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았어요. 전체 재산의 83%가 주식이었고, 재판 기간 동안에도 주식 거래를 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죠. ,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우리 법 연구회 회원이라는 점도 논란을 더하고 있어요. 이미선 재판관의 주식 과다 보유 문제는 공정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가 월가의 거물 투자자처럼 주식 투자를 하지 왜 헌법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고 비판하기도 했죠. 이미선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수명 재판관을 맡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미선 재판관이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많네요.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