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하나하나 뜯어보니...판사가? 구사일생 이재명? 첩첩산중, 역풍 맞을 뿐

이재명 사건 판결의 주요 쟁점은?

이재명을 위증 교사로 고발했지만, 법원은 그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어요.

김진성 씨는 위증했다는 점은 명백하지만, 이를 지시한 이재명에게 무죄가 선고되었죠.

김동현 판사와 배석 판사들의 결정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며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비록 재판부가 이재명의 위증 교사 행위를 인정했음에도,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했죠.

이 사건은 향후 항소심에서 이 논리를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지에 관한 법적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답니다..

 

위증 교사와 방어권의 관계는?

위증 교사의 고의는 방어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고인이 거짓말하는 것은 방어권에 속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있어요.

자기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받지 않지만, 타인의 증거에 대해서는 처벌받으며, 위증 교사도 처벌받아요.

이재명은 방어권을 과도하게 확장하여 모든 항목을 무죄로 만드는 논리에 의존한 것으로 보이죠.

방어권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허용하지 않으며, 타인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것은 방어권에 포함되지 않아요.

대부분의 위증 교사죄는 유죄 판결로 이어졌지만, 이재명은 무죄를 받았고, 이는 판결에서 고의를 지나치게 어렵게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김동현 판사의 판결의 영향은?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의 주요직 임명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판결 내용상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돼요.

판례에 대한 비판은 종종 변호사들이 기록을 보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며, 김동현 판사의 판결도 이러한 설명 자료를 고려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특히, 논리가 무리해서 구성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위증이 아닐 경우 증인의 입장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찾기 어렵죠.

판결의 내용은 소극적 방어 논리를 포함한 복잡한 논리적 작업을 통해 구성되었으며, 이재명의 대선 출마 가능성을 포함한 다른 재판들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죠..

 

위증 교사 사건의 정치적 파장은?

이재명의 위증 교사 사건은 독립적으로 판단되며,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는 사건으로 간주되죠.

김민섭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유무죄만 다투며, 양형이 아닌 법률적 심리가 진행돼요.

김민섭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백현동 재판 등 이재명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죠.

김민섭이 무죄를 받을 경우 로비스트 김진성이 받은 판결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재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후에도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죠..